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2차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의 헌신과 공로를 치하했다. 이번 포상은 비상계엄 조기 해제에 기여했으나 지난해 9월 1차 특별포상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 보좌진 및 사무처 직원 등 4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은 "2024년 12월 3일은 우리 각자의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결코 잊힐 수 없는 날로 남아있다"며 "여러분들이 국회를 지켜주었기에, 국회는 절차를 지키며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의 용기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줬다"며 "그날의 자부심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까지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날을 함께한 '전우'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충남·대전이 통합하게 되면 360만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이 190조원 규모의 통합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경제에도 규모의 경제 이런 말을 하듯이 통합에도 사이즈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은 60분 생활권 안으로 마치 이웃사촌처럼 빠르게 만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낼 것”이라면서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은 이미 광역의회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다행히 통합에 대한 찬성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법적 절차만 남아 있다”면서도 “충남·대전 통합의 주체와 주인은 거기에 살고 계신 360만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명선 특위 위원장은 2차 회의 후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뽑을 수 있도록 가칭이지만 6월 1일 충청특별시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변론 재개가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이날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론을 앞두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윤석열,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최후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와 경호 인력이 관저에서 철수한 것을 두고 ‘다 도망갔으니 사유화가 아니다’라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전,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며 직접 유혈 사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영장 집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은 6일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6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법 심사를 위해 어제(5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법사위 일정이 돌연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국회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청산과 개혁의 속도전을 펼쳐야 할 지금, 법사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원내 협상 채널의 공백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겹친 결과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사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특검법 상정부터 법안 처리, 특검 구성, 수사 착수까지 하세월이 될 것임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치에 개입한 모든 종교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유착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보였고 합수본 구성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민생개혁 법안,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의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통일교-신천지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그토록 특검을 요구하더니 왜 입장을 바꿨나”라며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이 포함돼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신천지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정교 유착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 민주당은 모든 정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이라며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치는 선의가 아닌 힘과 계산의 영역으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양국의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간극이 있어 우려가 된다”며 “좋은 분위기로 평가받은 행사가 아니라 국익이 정확히 반영되고 관리됐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 현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의 범위와 성격·합의 여부에 대해 보다 책임 있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시 주석님 모두에게 병오년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며 “저와 주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으로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함께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를
- 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 배까지 차이 - 법원별 위자료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한 합리적 보상 기준 개정안에 담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서울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하지만 판결에 따른 위자료가 동일 피해에서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과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해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개정안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국내 정치권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를 요청하는 입장발표가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현지 시간) 발생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보당은 이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서반구에 위치한 20여 개의 지상·해상 기지와 함정을 동원해 150대가 넘는 항공기와 해병대, 해군, 공군, 원격조종 무인기 등을 투입하며 베네수엘라를 포위했다. 언론은 미국이 헬리콥터 저공비행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미군 특수부대는 베네수엘라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80명을 사살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군사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쿠바와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 또한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를 개편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통합 과정의 이견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반드시 오는 7월 통합 시·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시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나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발표한 공동선언에 기초해 출범한 기구다. 양측은 5일 협의를 통해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광장 연합정치 시대를 선언한 공동선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통령에 보고해 국정반영하고, 그간 유보됐던 조국혁신당 몫의 위원 추천 실행 등에 합의했다. 조국혁신당이 조만간 위원 3인을 추천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양측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 통합과 참여 정치 실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5일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 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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