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메뉴

기후경제


기후위 국감, 李정부 에너지정책 놓고 장관과 국힘 의원들 설전

김소희·조지연 의원 ‘재생에너지·탈원전’ 기후위 역할 비판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산업 축소 기조와 관련해 김소희, 조지연 등 국민희힘 의원들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올해 말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UN에 제출할 국가탄소배출감축목표(NDC) 시나리오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며 "국회는 NDC 시나리오별로 어떤 방출수단, 어떤 전력수단, 에너지비중, 예산 등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우리가 국가적인 약속도 지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조지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원전 산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AI·데이터센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맨 처음에는 12차 전기본을 존중해서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장관이 된 다음 12차 전기본 수립할 때 원전 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원전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백지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수두룩하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장관 취임하고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중단됐다"며 "장관이 지난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장기 전력 계획이 더 이상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적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김 장관이 과학이 아닌 정치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대해 중단하라고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했고, 조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 저도 공감하지만 AI와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조국 “이태원 참사,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그날 밤, ‘대한민국’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항상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의 기억이 흉터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이 아물 수 있도록 실천으로 애도하고, 실천으로 응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며 “그날 밤, ‘대한민국’은 없었다. ‘국가의 실패’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려 했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서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느라 이태원 현장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가해짐에도 윤석열 정권은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