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산업 축소 기조와 관련해 김소희, 조지연 등 국민희힘 의원들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올해 말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UN에 제출할 국가탄소배출감축목표(NDC) 시나리오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며 "국회는 NDC 시나리오별로 어떤 방출수단, 어떤 전력수단, 에너지비중, 예산 등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우리가 국가적인 약속도 지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조지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원전 산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AI·데이터센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맨 처음에는 12차 전기본을 존중해서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장관이 된 다음 12차 전기본 수립할 때 원전 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원전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백지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수두룩하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장관 취임하고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중단됐다"며 "장관이 지난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장기 전력 계획이 더 이상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적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김 장관이 과학이 아닌 정치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대해 중단하라고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했고, 조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 저도 공감하지만 AI와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