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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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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검찰,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윗선 지시’로 바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참모들,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줄줄이 나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압박해 사퇴를 관철시키는 모습은 이미 ‘검란’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들은 단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침묵했고, 지금은 아우성"이라며 "이들의 정의는 선택적이고, 의기는 정치적이며, 분노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결국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으나,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 사실상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다”며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다"고도 비판했다.

 

특위는 "2023년 5월 16일 남욱·정영학의 녹취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며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 ‘재창이형’을 언급했다고 말했다”며 "검찰은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했고, 결과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해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 구조 안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남욱·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고 명확히 증언했다”며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 지난 2013년 8월 30일 남욱·정영학의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지명 ‘위례신도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검찰은 이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윗선 지시’로 바꿨다”며 “허위 조작 기술을 부려 왜곡된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러한 증거조작 의혹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왜곡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검찰은 즉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 지휘 라인, 묵인한 책임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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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