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도 맑은 날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으로 운전하는 장치지만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용은 하되, 운전자가 잠시 필요할 때 운전 보조 기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당 기능으로 이미 국내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결론이 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GM의 수퍼크루즈 장치와 테슬라의 FSD도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운전자는 절대로 이러한 장치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직 첨단 장치라고 해도 자동 운전 기능은 완벽하지 못하고 오직 운전 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휴게소에 들리기 어려운 경우 운전 중에 병따게를 따거나 먹을 것을 집어 먹거나 잠시 기지게를 펴는 정도로 수십 초 정도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라 하겠다.
수십 번 이상 자동운전을 잘 했다고 해도 이 기능에 운전을 맡기다 단 한 번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은 분업이 불가능한 행위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거나 기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기계가 완전히 자동 운전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못하였고 현재의 장치가 모두 그렇다. 제작사의 선정적 선전이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부화뇌동하지 말고 운전은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테슬라의 FSD가 국내 시장에서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일반 국도에서도 마음대로 자동 운전하는 모습이 붐을 이룬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은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도로교통법의 문제가 있지만, 한미FTA로 인한 상위법으로 마음대로 국내 시장에서 활용되는 단계이다.
국내 법규상의 문제도 크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책임지는 감독형 FSD라는 것이다. 감독형 모델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보험도 자차 등 기본적인 적용 등에 한정된다. 별도로 FSD만의 보험은 없다.
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ACC 등 자동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을 경고하여 왔고 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더욱 진보되었다고 하는 다른 첨단 장치가 부가되면서 더욱 운전자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운전자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운전을 해주는 레벨4 단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도로 운행 허가조차도 어렵다. 또 빅 데이터 확보 등도 어려운 만큼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 지향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전용 보험도 개발하고 미국이나 중국 대비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고 가능성과는 상반된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양면적인 부분은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 가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는 별개로 완전치 못한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으로 운전자는 주변의 첨단 장치에 현혹되어 자동운전이나 자율주행 등 유사 용어로 인한 혼동으로 인하여 운전을 전적으로 장치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한 순간에 사고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현재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모호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사각지대를 메꾸는 제도적 보완을 하길 바란다. 당연히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