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와 관련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세 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다.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올리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담은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공급 물량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며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101.9)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이 오늘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의 안정은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