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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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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조희대에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사퇴에도 타이밍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진정 모르는가,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사에 다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나”고 꼬집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 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질타했다.

 

이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니까 그때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라고 비판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금융경제 시장에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3일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언급한 그는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 식으로 떼를 쓰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며 “집회를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하지,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준비 없는 정당이구나란 생각도 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제 행진을 보니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행진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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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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