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이 요구해 온 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채 통과될 전망이다.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는 7일 회담을 갖고 쟁점이 돼 온 세월호법 등을 비롯해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를 이뤄냈다.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이번에 합의된 세월호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면모,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방식 등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형태로 합의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특히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전국의 각급부대의 군인장병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별인권교육을 받는다.이번 특별인권교육은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된다.이날 모든 부대에서 장병들에 대한 훈련은 중단되며 장병들은 내·외부 강사로부터 오전 인권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지휘관과 일반 병사들 간에 토론과 건의사항 전달, 질의응답이 이어진다.국방부는 인권교육을 통해 장병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할 수 있는데 범죄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인식시킨다는 방침이다.한편 특별인권교육 후 국방부는 인권침해 사례별로 군형법 등 관련법규 위반내용을 설명하는 특별교육자료를 제작해 활용..
중소기업청은 둔화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당초 보다 4천억 원 증액한 4조 2천 2백억 원으로 책정 ·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증액된 4천억 원 중 3천억 원은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지원되고, 1천억 원은 창업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에 배정된다. 세월호 여파 등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천억원 규모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규로 지원되는 이차보전은 최대 7천만 원 이내에서 이차보전율 2.5%, 대출기간 3년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
삼성전자와 애플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다퉈온 소송이 끝내기에 들어갔다.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을 제외한 한국, 독일, 일본 등 8개 국가에서 양사가 진행해 온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11년 4월 애플이 먼저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법적 소송이 일단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애플의 법정소송은 삼성 갤럭시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해 자신들의 시장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하지만 3년이 넘는 동안 양사가 법정 소송을 해오면서 2500억 원이 넘는 변호사비용을 감수하면서 양사 누구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성공하지 못했다.양사는 이번 합의가 특허 라이선스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한 달에 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언론인 등 경기도 주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체납액 95억1,2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도 광역체납기동팀이 1개월 동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의 직업정보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천만원), 공무원 324명(4억6천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천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천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천100만원) 등 전문직 및 사회지도급 등이 포함됐다. 이들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 한도를 2,000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대폭 낮췄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개인의 노후 및 상속과 관련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법개정안에따르면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꾸고 납입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또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은 병영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인간 존엄성이 철저히 짓밟힌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육군은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군의 말단인 분대, 소대부터 전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릴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GOP총기사건, 폭행사망사건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군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절박함과 ‘하루빨리 국민께 희망과 믿음을 드려야한다’는 절실함으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와 분과위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계획을 토의하는 등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민․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여전히 청소년 근로관련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2~25일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업소 기준으로는 전체 364곳을 점검해 102곳(28%)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28건, 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건, 10.2%), 최저임금 미지급(12건, 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6건, 3.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
군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중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진정건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건수가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 2014년 6월말 현재 1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사례별로는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건수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6월까지 2건으로 늘었다.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6월까지 7건으로 급증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중 권고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2013년 1건, 2014년(6월..
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법'을 앞세워 강도 높은 공직비리 차단대책을 추진한다.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척결, 공직자의 사적인해관계 충돌되는 직무 수행 방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근절이다.가장 먼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집버 제정안)'에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고 이르면 내년 1월 퇴직자부터 적용한다.또 퇴직공직자 부정청탁과 알선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입찰 채용에 대한 비리를 신고받..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군(軍)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한데 이어이성한 경찰청장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 검거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과 검경을 강도 높게 질타한지 7시간 만이다. 박 대통령은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 혁신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 )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이래서는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느냐"고 군수뇌부를 질책..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지불 방식의 임·전대차 계약을 강요한다 두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5일 밝혔다.이날 연합회와 시민단체는 "두산타워는 이달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 지급에서 백화점처럼 월 매출의 17∼20%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두타 관계자는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수료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 대형상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17%는 유사한 대형상가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연합회는 "두타가 리모델링 계획을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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