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 공식토론회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는 이날 토론회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 평시 보통 군사법원 폐지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관할관 확인제도는 일선 지휘관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인데 지금껏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국방부는 지휘권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또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는 재판의 전문성 저하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편,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의 파기율은 4.5%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2~3%)보다 높은 것..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을 공사하는 삼성물산의 미흡한 시공관리 때문에 발생했다고 최종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르면 25일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21일 “삼성물산이 시공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만 동공이 발생했다”며 “(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연약한 지반의 보강 공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 시공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은 실드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실드공법은 터널 굴착 방법의 하나로 원통을 강제(鋼製)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다.조사단은 이번 싱크홀 등이 제2롯데월드 건설이나 노후 상하수도관과는 거리가 먼 것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강·절도 미제사건에 대해 697건을 대상으로 현장지문 재검색을 실시한 결과 110명을 검거했다. 첨단 과학수사로 진행된 이번 현장지문 검색은 지난 3월 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6개월간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치안의 핵인 강·절도 미제사건 총 697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385명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당시 연령·국적 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미성년자가 194명으로 전체 신원확인 대상자 중 가장 많은 50.4%를 차지했다.다음은 성인 140명으로 36.4%, 외국인은 51명으로 13.2%를 차지했다.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사건발생 당시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지문원지가 없어 현장지문 검색에서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미성년자는 주민원지를 등록함(만 17세 이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다.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조사기간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는 총 875건(‘13년 567건, ’14년7월까지 308건)이었다.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치료 581건(66.4%) ▲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 성기능 개선 46건(5.3%) ▲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이었다.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으로는 질병치료 효능 표방으로 ‘당이젠’ 제품의..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해 '수렁에서 건진 내 딸','창 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등에 출연했던 배우 김진아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51세.고인은 20일 새벽(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가족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다.아직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고인은올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지난 2000년 이탈리아계 미국인 남편 케빈 오제이와 국제결혼 를 한 후 아들 매튜를 입양했다. 한편, 고인의 장례 절차는 미국에서 가족과 진행한 뒤 한국에서 친지 및 지인들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기준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마련할 방안에 따르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가구수 기준은 유지되지만 50% 이상으로 정했던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소형주택 보급을 줄이지 않는 동시에 중대형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조치다.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주택거래신고제는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부인 이모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알려졌다.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확한 이혼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혼 사실이 공개되자 남경필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일중 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 '경제적 자유가 지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스위스 루가노에서 이번 달 20~23일 개최되는 70주년 국제재정학회에서 발표한다. 경제적 자유를 높여주면 지하경제는 줄어듦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현 원장은 이번 논문에서 제도적 요인이 경제적 자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한 나라의 ‘법 안정성’이 높을수록, ‘관료의 행정규제비용’이 낮을수록 지하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을 증명했다.현 원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세무 조사 등의 정책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민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조세윤리 등은 장기적으로 구축되므로 단기효과..
다음 달부터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앞으로 5년간 유효해지고,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카드사별로 달랐던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똑같아지게 된다. 이는 9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 적립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그동안 운용해 왔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카드 포인트가 소멸될 때에는 일정 기간 이전에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에 따른 고지도 충실히 하게 된다. 또 그동안 카드사들은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방안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도 없어져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됐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협의회는 14일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앞으로 이 협의회는 20일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방안, 28일 들녘공동체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다음 달 5일에는 소비·수출 촉진 등 경쟁력 강화방안, 18일에는 관세율 등 WTO 통보문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농은 쌀관세화를 반대해온 터라 이 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견을 좁혀갈 수 있을지,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정부..
정부가 2010년 5·24 조치로 금지한 남북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시행계획에서 정부는△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북한 수산업 지원△통일시대 대비 남북 해운 활성화검토 등 대북 인프라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다만정부는 '여건 조성 시' 라는 단서를 달았다.한편,정부가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19일 개최에 대한 답변이 북한이 18일까지 해오지 않음에 따라 19일 접촉은 무산됐다. 정부는 18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8월19일 회담 개최가 어렵다면 원하는 날짜를 제안해주기..
지난달 7일 러시아를 출발한 고려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자동차 대장정 랠리팀이 북한을 거쳐 16일 한국에 도착했다. 랠리팀 일행 32명이 탄차량 8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하바롭스크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북한을 통과해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의 이동거리는 1만5000km이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측은 "고려인이 한반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한 경로를 역으로 되밟아 온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조바실리 전 러시아 고려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환영식에서 "랠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사이에 평화와 친선의 마음이 늘어나갈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방한 첫날인 16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 뒤 17일 경기안산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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