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간 서민들을 위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실적은 7천232억 원, 7천7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의 7천86억원, 7천468건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실적은 4월(8천464억 원·9천518건)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이 잇따르면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확산하자 8월 대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전까지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을 지난달 11일부터 1주택자에게도 확대 시행한 것도 대출 실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반면 연 1∼2%대 초저금리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실적이 감소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7월 664억 원, 489건에서 8월 462억 원, 358건으로 줄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4월(1천250억 원·..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입석금지제가 시행 중인 광역버스에 대해 요금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14일 “대중교통 체계가 경기도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로 연동돼 있어 요금을 같이 조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2007년 7월부터 거리비례제에 따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이다. 또 노선 중복이 많은 서울 근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지역 버스에 이용객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 요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버스회사의 소속 지자체에 따라 요금이 다를 경우 이용객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동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버스업체들이 “입석금지 이후 버스증차에 따라 적자가 더 커져 요금을 현행 2천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2,660원으로 30% 인상..
다음달부터 휴대폰을 살 때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을 사용하게 되면 통신요금을 10%가량 할인받을 전망이다.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선택제에 적용되는 요금 기준할인율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요금선택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그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미래부는 첫해에는 기준할인율을 1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 수입 대비 보조금 지권금의 비율을 계산해 할인율을 매년 바꾼다는 방침이다.기준할인율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나 상품 갈아타기 유도 등으로 2년 내 3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치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통과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 개정안에는 기초서류(보험약관·사업방법서·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와 다른 상품내역,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 누락, 부당승환계약 유도 등과 관련한 사유로 2년 내 3번 이상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지금껏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로 걸려도 건당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금융위는 “영업 등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험사를 가중처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보험료 등 가격인하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대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3년간 약 9,000원이 인상될 것이라는데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내년(2,520원)→2016년(3,120원)→2017년(3,720원)으로 인상되어 3년간 9,360원(2,6%)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전은 발전사들이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줄이게 되면 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도 감소해 실제 전기요금 인상은 2% 안팎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경구용 혈당 강하제 복용 시 이점에 주의하세요’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당뇨병과 증상 안내 ▲최근 개발된 당뇨약(SGLT-2 억제제)과 기존 당뇨약의 종류 ▲사용 시 주의사항 ▲다른 약물과 병용 시 주의사항 ▲치료 중 저혈당 관리 등이다.식약처는 당뇨병은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치료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 별로 유효성과 부작용 차이가 날 수 있어 의사나 약사의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의약품분야서재 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풍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통풍(M1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남성이 26만 6,378명, 여성은 2만 5,73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4배 많았다. 또인구 10만 명당의 경우도 남성이 1,066명, 여성은 10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은 70세 이상이 1,273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60대(1,232명), 50대(989명), 40대(743명) 순이었다.통풍으로 인한 진료인원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인원은 2009년 20만 1,665명에서 2013년 29만 2,109명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09년 419명에서 2013년..
애플이9일(현지시간) 5인치대 스마트폰을 선보였다.애플은 이날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플린트센터에서 아이폰6과아이폰6플러스, 그리고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등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은 손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잡스의 디자인 철학을 고수하며 3.5인치, 4인치 스마트폰을 주력 제품으로 출시해왔다. 그러나 이날 애플이 선보인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각각 화면크기 대각선 길이가 4.7인치, 5.5인치이며, 두께는 '아이폰6'이 6.9mm, '아이폰6 플러스'가 7.1mm로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가운데 가장 얇다. 두 제품에는 신형 모바일용 CUP인 A8프로세서가 탑재됐는데지난해 탑재됐던 A7보다 연산능력은 25% 그래픽 성능은 50% 빠르다.애플이 이날선보인 신제품은 미국 등에서 12일부터 예약판매에 들어가 오는 19일 시판될..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이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로 나타났다.1970년 당시의 고령인구 비중을 1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은 4.0으로, OECD 평균 1.6 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일본이 3.6으로 2위, 핀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14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OECD 2014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6.1%보다 1.5%포인트 높았고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인 0.9%의 세 배를 넘었다.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서 민간 부담률이 두드러지게 높아 고등교육의 민간 부담 비율은 OECD 평균의 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2014 호치민 식품박람회(Vietfood Beverage 2014)’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대표 식품박람회인 호치민 식품박람회는 올해가 18회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머쉬엠(버섯), (주)고려인삼(인삼), (주)진미(김치), 남양유업(분유) 등 10개 업체가 참가했다. 베트남은 식품 소비규모가 241억 불로 연평균 11.5% 성장하고 있으며 한류 붐과 한국 식품의 고품질․안전 이미지 증가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액은 354백만 불로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4.6%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258백만 불로, 전년동기 대비 7.3% 수출이 증가하였다.농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협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총 12회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반성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생겼다고도 지적했다.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1시간 30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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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