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여름철 식품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일부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음료용 얼음의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백화점,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 20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용얼음 포장제품 8개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20개 식품접객업소의 음료용 얼음 20개 등 총 28개 얼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제품 8개 모두 대장균군을 포함하여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20개 식품접객업소의 얼음도 일부 세균이 검출되긴 하였으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다.대장균, 살모넬라도 검출되지 않아 모두 위생상태가 양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 위반 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안 제19조제2항)현행법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협약..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와관련된 이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4년간 노조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로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고 정부를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2010년부터 여러 위법 사항이 있어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뒤"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며 대화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한 뒤에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이..
감사원은 8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또향응을 받은 비리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8명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감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관계자 40여 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에 나설 방침이다.감사원은 지난 5월, 6월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해 세월호 선박 도입 과정에서부터 출항 전 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와 정부의 초동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집중 감사를 벌여왔다.감사원은 이 과정에서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이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제주에서 향응을 받고 부당하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준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또 청해진해운이 관련서류를일부만 제출했지만 인천해경이나머지 서류를받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모한다.공모 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이며,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들..
올해 상반기까지 크루즈선으로 국내 들어온 여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23만8천명)보다 88.8% 증가한 44만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제주항이 24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2배(101.8%) 넘게 증가했고부산항 12만4천명, 인천항 5만1천명으로 각각 65%, 73% 증가했다. 광양항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2만7천명이 들어왔다.크루즈 여객이 급증한 데는프린세스크루즈社의 ‘사파이어 프린세스호’ (115,875톤)가 올해부터 한-중 노선을 비롯한 동북아 시장에 신규 취항했고, 로얄케리비안크루즈社의 ‘Mariner of the Seas’와 코스타크루즈社의 ‘Costa Atlantca’호 기항 횟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Mariner of the Seas호(138,279톤)는 지난해상반기 6회 운항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46회 운항..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여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또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시행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도로시설물 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 소재)’이 생산한 ‘친환경 블랙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27,000/g)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시작됐다.청문회는 이날부터 10일까지 나흘 간 총 8명의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하게 된다. 7일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시작으로 8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어 9일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0일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치러진다.
급증하는 택배화물을 시간당 2만 개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고속분류기가 2017년까지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자화물을 시간당 2만개까지 분류(4m/sec)할 수 있는 국산고속분류기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될 고속분류기는 물류센터에서 다품종 소량주문의 화물을 신속・고속으로 분류하여 고객에게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장비이며 현재 사용되는 수입 장비보다 2배 빠른 처리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발달로 지난 2001년 2억 2만개에서 지난 2010년에는 11억 9800만개로 5배 증가한 데 이어 지난 해에는 15억 600만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차원에서 택배화물을 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발사업은 2017년 6월 완료를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수입품의..
장중 원·달러 환율 1,010원선이 붕괴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일 "외환당국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한은은 외화자금과장과 외환시장팀장 공동 명의의 자료를 통해 "기업과 역외 등 수급 주체들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양 기관 외환당국 실무책임자의 공동 구두 개입은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전 거래일 종가보다 2원 내린 1,009.7원에 거래된 이후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01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7월 29일 1,008.8원(종가 기준) 이후 6년 만이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날 외환당국 실무책임자의 공동 구두 개입이 1,010원선에서 당국의 방어 의지를 피력하는 의도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고자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제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 할 경우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