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정책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대신 배당이나 성과급 등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업 소득은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가계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어 내수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자금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 속에 10년 만에 폐지됐다.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자 기업과 가계의 소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에서 한중 FTA 12차 협상을 열기로 했다. 한국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을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중국측은 왕서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주요 상품의 개방 수준을 두고 양국이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에 달려있다. 양국은 지난 5월, 11차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담은 상품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이 요구안에는 두 나라가 각각 주요 상품에 대해 몇 년 안에 얼마나 관세율을 내리고 상대국에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농산물에 대해 우리 정부..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오는17일(목)까지 진행된다.원서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응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채용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가 4회 째인데‘2014년도 시험시행계획’은 지난 6월 26일(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나라일터 등을 통해 공고됐다.올해는39개 기관에서110개 직무분야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 특히, 국제통상·협상 등 대외협력, 정보보호·보안 등..
우리나라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이 북미와 유럽의 세계적인 병원들을 제치고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아랍에미리트에 본격 진출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서울대병원이10일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 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최종운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UAE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고자 설립한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은248 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하고 있다.내년초 공식 개원 예정에 있는데암, 심장질환, 어린이질환, 응급의학, 재활의학,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대지면적 200,000m2, 연면적 72,248m2 /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이다. 서울대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국 540개 응급실이 마련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을 지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운영한 결과총 14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인정오부터오후 5시사이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욱이 고령자와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어린이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각별히 주의하고과도한 음주는 탈수 유발 및 체온조절 충주의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폭염대응 건..
조도초등학교(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6학년들이지난 3일 전남대학교를 찾았다. 진로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이날 진도에서 상경한 조도초등학교(교장 민의식)6학년학생13명은전남대학교를 방문해 총장실에서 가진환영회에 참석했다.이날 학생들은 지병문 총장과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는데조도초교 6학년 반장 이윤주 학생은 "총장님은 언제부터 총장의 꿈을 품게 되셨습니까?"라고 물었고지 총장은 "무엇인가를 꼭 이루려고 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라고 대답했다.지 총장은 이날 멀리서 온 조도초 학생들을 위해깜짝 선물을 전달했다.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준비했다는지 총장의 깜짝선물은탁상시계와 USB.조도초교 학생들은 갑작스런 선물에 "역시 센스 만점 총장님"이라며 기쁨을 감..
강남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기한인 8월2일까지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이 확정돼야 하지만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강남구청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개발한 뒤 땅이나 건물의 일부를 지주들에게 돌려주는 환지혼용방식을, 개발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100% 사들인 다음 개발하는 전면수용방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주장하는 전면수용방식이 SH공사의 재정상황과 구룡마을 원주민의 정착 여력을 감안할 때 개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환지혼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일부 대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신연..
영업용 차량 보험료가 올해 상반기에 최대 19%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삼성화재 등 12개 손해보험사가 손해율 급증에 따른 수익 악화를 이유로 영업용 또는 업무용,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대거 인상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올 상반기에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9.1%나 인상했다. LIG손해보험(14.9%)과 삼성화재(14.5%), 한화손해보험(13.7%), 동부화재(10.8%), 메리츠화재(10.5%), MG손해보험(2.1%)과 롯데손해보험(7.7%) 순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영업용 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의미한다.자동차보험료 인상이 2010년 3%를 올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경영난에 처한 중소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허용하되 대형사의 인상..
한국벤처투자는 10일 서울 마포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창업초기 투자 촉진을 위한 특허정보 협력 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와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엔젤투자자와 엔젤매칭펀드가 창업 초기기업의 특허기술을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투자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엔젤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벤처투자는 특허정보진흥센터 임직원에게 벤처 투자 교육을 실시해 기술평가와 투자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한국벤처투자 임직원과 엔젤투자자, 엔젤매칭펀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한다.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엔젤투자자는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제공하는 특허평가 서비스를 통해 투자 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게 돼 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경기도 OO시 소재의 OO업체는 ‘12년12월부터 ’14년 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여 총 7,200..
서울 도심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이 열린다. 9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최근 일본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국내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5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국내 인사들이불참할 예정이어서실제 참석자는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일본대사관은 자위대 창설일(1954년 7월 1일)무렵에 기념식을 열어왔다.보통은 대사관 차원에서 자체행사로 열고 있지만10년 단위로 리셉션 형태의 공개행사를 해오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여름휴가 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하도록 지시했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는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 각 부처는 인트라넷 등 내부 통신망에 '해외여행 금지령'을 담은 공지사항을 게재했다.또 각 부처 기획조정실에선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내수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