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주)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이번에 고발을 요청하는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왔다.성동조선해양(주)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09년부터 ’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2009년 1월 21일부터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하여 국제 결혼 중개업 회원사에게 통지한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 1월 21일과 2009년 7월 3일에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작성하여 협회 홈페이지(http://www.kfman.or.kr)에 공지했다.이들은 2010년 9월경 국제 결혼 중개 가격의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2009년 1월 21일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신규 회원사들에게 가입 당시의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표를 배포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국제 결혼 중개업 회원사들이 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27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사교과사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추진하는 것은 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청와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조차도 과거에는 검정은 물론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교과서 체제가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가 보이는 이런 퇴행적인 모습은 과거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대대적인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한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며 반대했다.
배우 최수린이 KBS 2TV 아침드라마 순금의 땅 후속으로 방송되는 새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에 출연한다. 그는 이번 드라마에서 주인공 민들레(김가은)가 살았던 고아원 원장 역을 맡아 현재 촬영에 매진하고 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 천방지축인 민들레를 못마땅해 하는 역할로, 얄밉고 악덕스러운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최수린은 "현재 방송 중인 KBS 하이스쿨 러브온에서 세련되고 단아한 이미지로 출연 중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180도 다른 캐릭터를 맡게 됐다"며 "제대로 된 밉상 연기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편단심 민들레는 굴곡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거쳐 온 한 여성의 성장담을 그리는 TV소설의 여섯 번째 시리즈다. 양부와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또순이 민들레의..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 대출재원으로 120억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IBK기업은행과 27일 오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IBK기업은행에 기금으로 120억원을 예탁하고, 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이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한다.지원대상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 소상공인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개인당 대출한도는 최고 3억원이다.아울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적용여신금리에서 0.6%p를 자동 감면하여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한다. 자세한 대출 관련 문의는 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나 전국 영..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서 원인미상의 출혈열이 발생해 1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일부 샘플에서 에볼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콩고민주공화국 에콰테르주 지역에 대해 8월 26일부터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아울려 우리 국민들이 콩고민주공화국 에콰테르주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과 에콰테르주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성철식품‘(경기 포천시)’이 제조한 ‘성철참좋은기름’, ‘성철들진기름'과 ‘(유)성지농산(전남 무안군)’이 제조한 ‘맛나랑떡볶이’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성철참좋은기름’과 ‘성철들진기름'은 유통기한이 각각 2015년 3월 5일, 2015년 4월 5일까지인 제품으로 ‘벤조피렌’이 각각 6.2㎍/㎏, 2.2㎍/㎏으로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맛나랑떡볶이’는 유통기한이 2014년 9월 28일까지인 제품으로 금속이물(20mm)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회수대상 제품 내역제조업소(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유통기한성철식품(경기 포천시)성철참좋은기름(향미유)2015. 3. 5.성철식품(경기 포천시)성철들진기름(향미유)2015. 4. 5.(유)성지농산(전남 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잔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에 비해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국세청이 환급액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환급금 국고 귀속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이었다.국세환급금에 대한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에서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또 안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금메달 120만 원, 은메달 70만 원, 동메달 40만 원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1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장애인대표선수단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총지급액으로는 금메달 100개, 은메달 85개, 동메달 90개를 기준으로 약 7억 6천만 원이 소요된다. 장애인 대표단은 금 76개, 은 52개, 동 81개를 기준으로 약 5억 원이다.선수는 획득한 메달 수의 전부를, 단체전은 개인전의 75%를 그리고 지도자(정임원)는 선수가 획득한 메달의 최상위 2개까지 지급받는다.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하기로 하여 후원금이 모자라 선수, 지도자들이 격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2015학년도 수시모집 농수산인재전형과 도시인재특별전형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원서접수는 누리집(www.jinhak.com)을 통해 진행하며, 농수산인재전형과 도시인재특별전형을 통해 각각 78명과 11명을 선발한다.농수산인재전형은 농수산계 또는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학과별로 식량작물학과 8명, 특용작물학과 6명, 버섯학과 6명, 채소학과 8명, 과수학과 8명, 화훼학과 8명, 산림조경학과 6명, 대가축학과 8명, 중소가축학과 8명, 말산업학과 6명, 수산양식학과 6명을 선발한다.또 도시인재특별전형은 특별․광역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학과별로 1명씩 선발한다.농수산인재전형과 도..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했다가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이 지난 13일 국내 입국하여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이외에 추가로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4일 라이베리아를 출국하여 중고 선박업체 초청으로 지난 8월 11일 입국한 후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에 대해경찰은 현재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이 추적 중인 행방불명 라이베리아인은 총 2명이다.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은 모두 입국 검역과정에서는 발열 등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에볼라 발생 3개국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적용하여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에볼라 발병국에서..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최근 상지학원 이사회의 김문기 전 이사장에 대한 학교법인 이사 선임 및 상지대 총장 임명에 대해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엄중 촉구하고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한다고밝혔다.교육부는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김문기 총장과 학교법인이 학교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결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앞으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