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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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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 국정 국사교과서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27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사교과사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추진하는 것은 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청와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조차도 과거에는 검정은 물론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교과서 체제가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가 보이는 이런 퇴행적인 모습은 과거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대대적인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한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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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_FRI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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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