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제 17차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2일 마얀마 네피도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미얀마 국제회의센터에서 모디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의 한국기업 전용공단건설을 지원하고 양국 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개선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 확대를 위한 라자스탄주 한국기업 전용공단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모디 총리는 인도의 경제개발계획인 Make in lndia에 한국기업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 정상은 CEPA의 개선을 위한 장관급공동위 개최, 포스코 오리사 제철소 건설 착공의 관건인 광산탐사권 문제해결, 석탄가스화 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1만126명 감소한 64만621명이 응시한다. 수능 응시자들은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시험은 1교시 국어(08:40∼10:00),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4:50∼15:5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6:20∼17:00)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은 영어 영역은 통합형으로 전환됐으나, 국어와 수학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치르므로 수험생들은 A/B형 선택에 따라 자신의 시험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 원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
휴대폰 하나로 온·오프라인 간편 결재까지 가능한 모바일 전자지갑 '뱅크월렛카카오'가 11일 출시됐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앱을 설치한 뒤 문자와 ARS인증을 거쳐 등록하면 카카오톡 사용자 간 송금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본인 은행 계좌에서 최대 50만원을 충전하고 하루 10만원까지 지인에게 보낼 수 있다. 또 온라인 모바일 가맹점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1건당 30만원 미만, 예치금액 한도 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현금카드를 최대 25장까지 등록해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다. '뱅크월렛카카오' 사용을 위해서는 모바일 지갑인 뱅크머니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은자신이 원하는 은행을 고른 뒤 간편형과 근거리통신(NFC)형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간편형은 약간동의→본인인증→계좌등록→비..
최근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차기 기어 시리즈에 특화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애플의 애플페이도 곧 국내에서 본격젹인 결제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톡은 오늘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소액결제하는 뱅크월렛카카오를 시작한다. 그런 가운데 SK텔레콤이 모바일 결제 기술을 개발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도전장을 내걸었다. SK텔레콤은 기존 결제 방식과는 달리 결제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BLE(블루투스 저전력, Bluetooth Low Energy)* 페이먼트’ 기술과 여러 장의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의 전자카드에 넣어 관리하는 ‘BLE 전자카드’ 등 2개의 새로운 모바일 결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BLE 페이먼트’는 결제를 위한 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만이다. 이로써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이자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무역 빗장이 풀렸으며, 쌀의 양허제외로 정부는 국민의 식량자원을 지킨다는 명분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한·중 양국은 11월 4~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오후청 상무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고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
금융당국이 대출 연체이자율의 인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대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은행들에 금리 인하폭을 산정하고 보고토록 지시했다. 2011년 이후 기준금리가 2%포인트 가까이 내렸지만 대출이자율은 동일해 기존 대출 금리의 2배가 넘는다.이번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2011년 이후 3년 만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2011년에도 연체 이자율 인하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1%포인트 인하를 지도했고 대다수 은행은 2~5%포인트까지 낮췄다.은행들은 연체 기간별로 기존 대출금리에 7%, 8%, 9%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해 연체이자율을 산정한다. 연체 최고이자율은 13~21%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은 연체이자율을 낮춘다고 해..
정부는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잠정 결정하고 파견지 현황점검 및 본대파견 준비차원에서 오는 13~21일까지정부합동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고선발대장직은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맡는다. 선발대의 주요 임무는 우리 보건인력이 활동할 지역의 전반적인 정세 점검하고 보건인력 파견시 구체 활동 내용 확인과 본대 인력의 숙소 등 현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확보 방안 및 감염시 안전대책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시에라리온을 파견지로 잠정 결정함으로써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정부와 우리 보건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발..
서울시가 택시에 대한안심귀가서비스를 시내 모든 택시에확대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일부터 기존 법인택시 2만 3천에서만 제공하던 NFC 안심귀가서비스를 시내 모든 택시 7만 2천대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NFC를 표시하는 부분 외에 남는 면에는 택시운행정보 등 안내문을 담기로 했다. 금번 NFC 안심귀가서비스를 위해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SK플래닛이 지난 8월에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SK플래닛에서 사회공헌차원에서 NFC 및 통합안내판을 제작·부착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 SK플래닛,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NFC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법인택시 2만3천대에서 서비스해 왔다. NFC 안심귀가서비스는 별도의 가입·등록 절차 없이 스마트폰을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및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 중이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이며 대형사고비율이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시외버스의 약 1.6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세버스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평균 월급여 129만 원),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인하 당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영록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주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