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16개 주요 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열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16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 동향을 공유한 뒤 기업들의 주요 투자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기업들은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한국지엠 ▲SK종합화학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삼성토탈 ▲포스코 ▲GS칼텍스 ▲S-OIL ▲한국전력공사 등이다.이날 산업부가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투자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7조 원 규모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수정안(개방계획서)을최근제출했다. 이로써 쌀 관세화의 대외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번에 제출된 양허표수정안은 WTO 160개 회원국의 회람을 거치게 된다.이해당사국은 우리 수정안을 회람한 후 3개월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이 수정안에는 관세 외에도 의무수입쌀의 밥쌀용 비중 삭제, 국별쿼터 소멸에 따른 미국·중국·호주·태국의 기득권 상실, 해외원조 제한규정 삭제 등 쌀 수출국들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검증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선 이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의 근거 자료가 담겼다. 정부는 기준연도(1986~1988) 가격 자료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비지 도매가격과 중국의 수입가격을 첨부..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약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4,932명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약 49억 원에 달한다.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인원은 2009년 577명에서 2013년 823명으로 43% 증가했다. 부정 사용 적발 금액은 2009년 5억 5,900만 원에서 2013년 9억 3,200만 원으로 67% 늘었다.1인당 부정 사용 횟수도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으며 5년 평균 1명이 약 35.6회 정도 부정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정지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지난해 국민이 추가 부담했던 비용이 1조원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비용평가위원회 발전사업자 비용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원전정지로 늘어난 전력생산비용이 1조1,784억원에 달했다.비용증가는 지난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가동을 중단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 대신 비싼 가스 발전기가 돌아갔기 때문이다.실제 이들 원자력발전기의 발전량은 각각 시간당 100만㎾인데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산을 중단했었다.전력거래소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발전자회사 발전기연료비 증가액과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으로 더해 추가전력생..
정부는 최근 한류열풍으로각광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유망 문화콘텐츠를 적극 육성한다.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유망 콘텐츠(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캐릭터 등)에 대한 ‘프로젝트형 대출’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은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특정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지원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5대 킬러콘텐츠를 중심으로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캐릭터 등 소외장르를 대상으로 하되, 정책자금의 공적기능을 고려해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진 영화 및 민간VC 선투자 프로젝트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민간 실패영역의 보완기능 수행, 민간투자 영역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후..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명문 장수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존경받는 장수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추진'을 발표하였다.이 제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가족기업’이 많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의 버팀목 역할을..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10월부터 진행된다.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학자금대출 대상은 5만 9천명으로 원금 3,031억 원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한다. 햇살론 대상은 4천명으로 원금 204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한다.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한다.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에 따라일반 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70% 감면한다.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환경부가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1일부터 전국 94개 시·군 지역까지 확대한다.94개 지역은전국 154개 시·군 중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경기 수원·성남시 등이다. 나머지 60개 시·군은 올해안에 검사능력을 갖춰 내년부터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에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준다.1차 검사항목은 탁도·수소이온농도(PH)·잔류염소·철·구리 등이다.기준치를 초과하면 2차에서는 1차 항목을 재검사하면서 일반세균·총대장균·대장균·아연·망간·염소이온·암모니아성 질소 등의 수치를 검사한다.‘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은 지난 8월 11일 은행에서 선정·발표한 “새 경제 금융지원 3대 핵심 테마”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유망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시행한다.이번 수출금융 시행은 지난 9월 1일 출시된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시한 대출상품에 이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지원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및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수출금융은 KB 자체 신용등급이 BB 이상이고, 매출액 30억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1조원 범위내에서 대출조건에 따라 최대 1.26%p 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지원대상 거래는 원자재 구입 및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융과 선적 후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앞으로 경북에서는 모바일융합산업이, 광주에서는 스마트가전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육성된다. 또한 충남은 자동차부품산업이, 강원도는 웰니스식품산업이 각각 주력산업으로 키워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14개 시·도 대표산업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집중 지원·육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남 창원에서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14개 시·도별로 향후 5년간 해당 지역의 핵심 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간 지역 산·학·연 전문가와 총 30여회의 실무회의 및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특히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장의 주관 하에 지역 주도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때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기업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돼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을 하고 있다.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개정안은 당첨자 본인 뿐..
제16회 두타 패션 컨퍼런스(Doota Fashion Conference)에서 올해 탑 디자이너의 주인공은 발레의상실 ‘비토 스테이지’를 운영해온 이지아(35세)씨에게 안겼다.이씨는 블랙과 화이트에 백조 프린트로 포인트를 준 우아한 디자인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최우수상에는 윤니나, 공동 우수상에는 최승배와 김유성이 수상을 수상했다. 이상봉, 이주영, 이도이, 곽현주, 정두영, 강동준, 고태용 등 7명의 디자이너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탑 디자이너 2014는 올해의 두타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으로 지난 7월부터 3차례의 예선과 서바이벌 형식의 본선을 거쳐 6명의 결승 진출자를 선정했다.이후 지난 24~26일 열린 '제16회 두타 패션 컨퍼런스'의 마지막 이벤트인 파이널 컬렉션(패션쇼)에서 치열한 작품경쟁을 벌여 최종 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