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더(DDA)가 타결되면 국내 쌀값이 80㎏당 13만원 대까지 폭락할 것이란 정부보고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을 80㎏당 13만8천원으로 예측했다.이 보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쌀 관세율(513%) 발표를 앞두고 향후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쌀값을 보장한다는 정부발표와 크게 달라 쌀 전업농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새로운 자유무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해오다..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부작용이 1,700건 가량 발생한 가운데 이 중 25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8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한 사례는 모두 1,698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741건, 2011년 238건, 2012년 20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349건, 올 해 8월초까지 161건이 발생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사례는 25명이나 됐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백신별로 살펴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자가 499건(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핵예방(BCG) 백신 295건(17.4%),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182건(10.7%), 폐렴구균 백신 163명(9.6%), 일본뇌염..
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500여 사업장, 1만3천여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방청별 관리사업장 및 근로자 자료와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1,536개, 1만3,415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98명의 근로감독관이 1인당 1,636개 사업장, 1만4,678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인당 1,625개 사업장, 1만4,509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었다.산업안전감독관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348명의 감독관이 1인당 평균 4,..
문화, 공연, 체육 입장권이나 이용권 등을 접대에 사용하면 추가 세제헤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면받고 있어 그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3년)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41조 2,932억 원 중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작 226억 원으로 총 접대비의 0.05%에 불과했다.2013년 법인세를 신고한 51만 7,805개 법인중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은 855개 법인에 불과했는데, 이들중 644개 법인은 중소기업이었고, 나머지 211개 법인은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법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이 지출한 연간 문화접대비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526만 원에 불과했다.2013년에..
홈앤쇼핑은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의 제7홈쇼핑 신설 계획을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홈앤쇼핑의 주요 주주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 15%, 중소기업은행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 등 주주의 45%가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홈앤쇼핑 지분의 지분이 15%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문제를 두고 제7의 홈쇼핑 설립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7홈쇼핑 설립대안 중 2안에서 홈쇼핑의 지분 15% 중 5~15%를 매각해서 설립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이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178건의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법원, 검찰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를분석한 결과 비위연루 건수가 총 1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미래부 본부는 19건의 비위에 연루됐으며 우정사업본부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에는 성폭력에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절도·폭행, 횡령·청탁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 8월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 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 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승희 의원은 “같은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단 1건에 불과했고..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들이 번 돈의 12.3%만 법인세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은 납부해야 할 법인세 7조2,246억원 중 3조1,914억원을 감면받았다.법인세 공제 비율이 무려 44.1%에 달하는 것이다.법에서 정한 세율에서 각종 공제, 면세 금액을 빼고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인 22%보다 9.7% 포인트나 낮았다. 10대 기업이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08년 1조7,788억원이었던 법인세 감면액이 지난해 3조1,914억원으로 6년 새 79.4%나 급증했다. 최재성 의원은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저한세 인상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령 등 소비자 분야의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 규칙,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등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판매법령은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하위 판매원’ 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그 다른 판매원과의 사이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판매원’ 으로 정의했다. 또한 ▲..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식약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8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와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에 각각 수사관들을 보내 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검사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와 함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중국산 닭꼬치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에 나선 것이다.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4년 연속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닭꼬치 제조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직도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담당자는 "적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했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성적서 조작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이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에 관한 176종의 자료를 공개했다.이 날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인력채용계획을 수시로 수립해 각 업체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매년 평가를 통해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로 채용가능 인력을 제한하여 협력회사 사장의 수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관리해 왔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와 본사소속 직원들이 여러 조직을 만들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비스센터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거나 하청사 직원들에게 정도경영 서약을 받는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16개 주요 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열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16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 동향을 공유한 뒤 기업들의 주요 투자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산업부가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투자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7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올 하반기나 내년 중 착수할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총 13건, 28조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산업부는 이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기업과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밀착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중국의 투자가 크게 늘면서 올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FDI는 신고 기준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한 148억 2천만 달러, 도착 기준은 50.1% 증가한 97억 7천만 달러였다. 중국의 투자액(신고 기준)은 10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4%나 증가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불안 요인이 있지만 한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권역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59억 3천만 달러(84.1% 증가), 중화권 30억 1천만 달러(89.8% 증가), 미국 28억 6천만 달러(6.4% 증가)였으며, 일본은 1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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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