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조 신분증 3000여 장으로 휴대전화 6000여 대(54억 원 상당)를 불법 개통해서 팔아넘긴 혐의로 40명을 적발해 김모씨(40)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 조직은 온라인에서 헐값에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로 위조한 가짜 신분증 3000여 장을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장당 40만원에 팔아넘겼다. 범행대상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장애인과 양로원 환자 등이었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당 80만~100만원인 고가 스마트폰 6000여 대를 개통해 장물업자에게 넘겼고, 장물업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은 이들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6기 핵심 추진 과제인 ‘인천중심의 교통개선프로젝트’와 정부3.0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 첨단교통정보시스템(지능형교통체계)’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이번 ‘빅데이터 기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개선프로젝트는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2단계는 스마트 교통제어서비스 및 지능형주차안내 시스템 구축, 3단계는 인천중심 육·해·공 광..
손목 위의 특허전쟁이 시작되었다. 스마트워치 시장에 삼성과 애플 등 IT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다양한 제품 출시와 함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란 영어의 ‘Smart’ 와 ‘Watch’ 가 합쳐진 용어로 기존 시계의 시간 확인 기능에서 진화되어 전화, 메시지, 달력, 메모, 음악제어, 헬스케어 등 스마트폰과 연동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주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를 뜻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고 단가가 하락하여 시장 성장률이 둔화하자 IT 기업들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그 중 스마트폰과 바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시장이 첫 타겟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1년 11건, 2012년 10건이었던 스마트워치 특허출원이 2013년 143건, 2014년 11월..
정부가 내년에 청년 1만 2000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해외취업반 운영(5개소), K-Move 지역 거점대학 육성(6개소) 등 재학단계에서 해외취업 특화 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해외취업 상담, 역량 진단, 알선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제공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해외취업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이어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외통합정보망이 내년 5월 구축되며,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인원을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초기정착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K-Move) 정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그간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최근 일본 후쿠시마의 고철이 수입되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사진)은 이를 막을 수 있는수입 건설자재 품질 및 안전검사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좌현 의원은 21일, 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 부재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비록 건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 노후화 등에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수입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별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중국 공업신식화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18(화)~20(목) 중국 우한에서「제13차 동북아 공개 소프트웨어(이하 SW) 활성화 포럼」및「한중 SW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3국은 리눅스, 안드로이드, 타이젠 등 공개SW가 자국의 SW산업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기술개발 협력 확대, 3국 공동의 공개SW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적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3국의 관련 기업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스마트 시티(Smart City), SW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동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은 한중일 3국간 공개SW 분야 기술개발, 정보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2004년부터 세 나라를 순회하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포럼에는 기술..
최근 손해사정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게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삼수 영남손해사정 대표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손해사정서의 법적효력을 강화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강제조항은 입법수단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적절성..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이사회·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발표했다. 우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으로 ‘금융, 경영, 회계 등의 분야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진입문턱을 높였다. 또한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리스크 관리·보상 담당)마다 금융사 현장 경험이 있는 인물을 한 사람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결국 금융권을 포함해 여러 직군, 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짜라는 얘기다.현 사외이사의 50% 이상은 학계 출신이다.임기도 은행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또한 ‘CEO승계계획’을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이18일 국가 RD 성과 관리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란 법률(출연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평가법), 교육공무원법 등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과 그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연연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가 소..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SK텔레콤의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 출신 ㈜아이에스엘코리아의 ‘빅노트’ 상품 기업시장 본격 판매 등 창업지원 벤처와의 기업솔루션 시장 동반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브라보! 리스타트’는 SK텔레콤이 ‘행복동행’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창업지원 프로젝트로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SK텔레콤의 ICT역량을 결합해 ICT기반 고부가가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 3기를 모집중이다.SK텔레콤은 2기 출신인 ㈜아이에스엘코리아의 휴대용 전자칠판 솔루션 ‘빅노트’ 일반 고객 대상 판매 개시에 이어 기업고객 대상 총판 체계를 구축 완료했으며, SK텔레콤의 기업고객 대상 마케터들을 투입하여 교육기관, 일반기업 등 기업고객 대상 판..
기획재정부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부처 내에 안전예산을 전담하는 안전예산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신설된 안전예산과는 국민안전처 및 각 부처 소관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관리를 맡게 된다.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 9일 출범했다.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합쳐져 정원 1만 명 이상의 거대 부처로서 육상과 해상 재난 안전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육상 재난은 중앙소방본부로, 해상 재난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돼, 분산된 재난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인터넷TV(IP TV) 등 유료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CPS)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유로방송 플랫폼을 통한 지상파 방송채널의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우려될 경우 직권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직권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정 제도를 통해 방통위가 직접 합의원고에 나설 수 있고, 분쟁당사자가 방통위 합의권고 60일 안에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 방통위는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유로방송사업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