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주민들의 반대 속에 일부 보수 단체가 오늘(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하루 종일 대치하다가 보수단체 중 일부가 김포로 이동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보수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5일 오후 7시 30분께 김포시 월곶면의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 2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날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과 진보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로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김포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02조9,950억 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49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542억 원), 나머지는 무기명 발급액(26.2%)이었다.한편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5조5천억 원(22.6%)에서 2010년 19조4천억 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국회가 파행하거나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또 세비 관련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혁신위가 제정한 세비 삭감 조건은 △국회 원(院)구성 지연, △의원 구속, △국회 파행 또는 공전, △회의 불출석 등이다. 회의가 열리는 해당 의원이 출석한 날만큼 세비를 지급하는 회의수당제도도 검토하고 있다.혁신위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내 의정활동을 게을리하는 행위는 무도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신위는 29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집계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가 하면 이행 첫 해부터 재원조달에도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기재부는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 부분은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 분야의 절감 규모는 별도로 집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공약가계부는 지난 2013년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차원에서 발표됐으며 당시 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있는 정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라고 밝힌 바 있다.공약가계부 상 정부는 2017년까지 5년간 세입 확충으로 50조7천억 원(국세..
정부가 가구와 주방용품, 잡화류 등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을 세계적 명품 기업으로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생활산업업계와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산업 고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활용품 분야에서 창조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생산, 마케팅, 유통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전문 기업과 창업 지원기관의 조언을 받도록 지원한다. 내수 기업의 수출을 돕는 전문무역상사나 한류콘텐츠 관련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17개 생활용품 품목을 중심으로 ‘100대 글로벌 생활명품’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생활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관련해 사..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화)에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이 외에도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뒤,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하자 2천만원의 빚..
종업원 2명, 매출액 3천만 원에 불과한 한 국내 중소기업이 경기도 지원으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다.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태광 광테크노마그네트(이하 KTM)와 숀D. 카터(Sean D. Cater) NASA 신사업 개발본부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경기도-UT 지원프로그램 수출 협약식을 가졌다.NASA에 수출예정인 KTM의 ‘차세대 Work-holding 근원기술’은 1초미만의 전류만 흘려도 해당 물체를 수십 톤이 넘는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해제 후에는 자력이 전혀 남지 않으며 휴대도 가능하단 점에서 이상적인..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에서 2.0%로 내렸다.금통위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이 이어졌으며 국내 경제도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의 심리도 부분적 회복에 그쳤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밝혔다. 한은은 올해 8월 2.50%에서 2.25%로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고 두 달 만에 또 다시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한은은 2014~2015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기준의 4.0%에서 3.9%로 낮췄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두드러진 효과도 없이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의 위험함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어려운 면세점들이 설자리를잃고 있어 공정한관광문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16곳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관광객을 데려오는 대가로 지급한 리베이트가 1조1,654억원에 달했다.특히 이 가운데 83.8%인 9,768억원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했다. 그동안 저가 단체관광에 따른 리베이트가 관광업과 면세점업계에 암묵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그 규모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만 총 3,046억원으로 지난해 지급액 2,966억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 2009년 1,010..
애플이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를 이달 말 국내에 출시한다.애플은 13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오는 31일 한국에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날 마케도니아와 맥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태국 등 23개 국가에도 동시에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에는 중국과 인도, 모나코에서, 23일에는 이스라엘, 24일에는 체코 등 8개국에서 출시된다.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동시에 출시되고 이통사들은 24일부터 예약판매에 들어간다.아직 두 모델의 공식 출고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 아이폰6의 출고가는 2년 약정을 기준으로 16GB 199달러, 64GB 299달러, 128GB 399달러, 아이폰6플러스는 16GB 299달러, 64GB 399달러, 128GB 499달러다..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가전제품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규정한 우리의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가전제품 여닫음 장치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새로운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국제표준을 만들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국제표준(안)은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 여닫음 장치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가전제품 접근성은 장애인 및 고령자가 비장애인과 같이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최근 선진국을 중..
최근 상품권의 발행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상품권깡 등 불투명한 상품권 유통을 규제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국내에서 모두 30조4,389억여 원 어치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연도별 발행금액를 보면 2009년 3조151억 원 어치에서 2010년 3조8,310억 원, 2011년 4조7,788억 원 어치, 2012년 6조2,135억 원 어치, 2013년 8조2,727억 원 어치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올해 8월까지 4조3,278억 원 어치가 발행돼 올 연말까지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김관영 의원은 “기업들로서는 상품권이 회수되는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사용되지 않아 이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 매출 효과도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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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