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중 FTA 협상이 열려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범, 통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협상은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 정부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대표단이 만났다.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했다.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일부 이견을 축소했으나, 아직 양측 입장에 차이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관련..
앞으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권리금 분쟁을 낮은 비용으로 조정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진다.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이 개정안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또 일정금액 이하 상가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은 모든 임대차로 확대되고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5년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정부가 생애단계별 고용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년층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24일 확정한 ‘장년 고용 종합대책’에서는 재직→재취업→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또50대부터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생애 설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장년 근로자가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참여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단 100만원)가 신설되어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안전 관련 시설·장비 구축, 교육·훈련, 안전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 4000억원 대비 2조 2000억원(17.9%) 늘어난 14조 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예산 증가율 17.9%는 총지출 증가율(5.7%)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시설이나 교통시설(도로·터널·철도·교량) 등을 보강하는데 집중 투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소방장비, 닥터헬기 등 첨단 안전장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5일 잡코리아와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응원하는 토크콘서트 ‘K-Move와 함께하는 나꿈소(나의 꿈을 소리치다)’를 개최된다.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글로벌 프런티어’라는 주제로 국경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 K-Move 선배들을 초청해 해외진출 성공담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K-Move’를 통해 도전적인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학생과 해외취업 준비생의 꿈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자 글로벌 인재들을 초청한 자리이다.이번 강연에는 평범한 은행원에서 대표적인 차세대 여성 한상으로 떠오른 CEO SUITE의 김은미 대표, 싸이의 미국 진출 일등공신 이규..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이번 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와 같이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주 단체에게는 설치 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천만 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천만 원)이 무상지원 되고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고‘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희망자는..
국회의원 90%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신문이신개념 정치콘텐츠 사이트 레이더P(Ray TheP)출범을 맞아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지난 1~1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90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61명 등 총 151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141명(93.3%)이 개헌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정당 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91.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6.7%가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개헌의 적정 시기에 대해선 51.7%가 2016년 '총선 전'이라고 답했다.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 '의원 내각제'가 뒤를 이었다.도입필요가 있는 총선 제..
오는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또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허용하고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 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
아시안인의 대축제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19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10월 4일까지 16일 간의 막을 열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이다.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참가했으며선수단은 1만4500명이 출전했다. 36개 전 종목에 걸쳐 1068명의 선수단을 구성한 한국은 9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2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아흐메드 알파하드 알사바 OCA의장, 김영수 인천아시아경기 조직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비롯해 6만여 명의 관중이 참석했다.이날 개회식에서 인천 시민합창단 919명은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 축가인 '아시아드의 노래'를 불렀다. 이번 개회식 주제는 45억의 꿈, 하나되는 아시아이다. 이날 본 행사..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알린 웨어(Alyn WARE) 핵 감축을 위한 네트워크(PNND) 글로벌 코디네이터를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정 의장은 "알린 웨어(Alyn WARE) PNND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한 뒤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 핵 감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알린 웨어 글로벌 코디네이터는 "PNND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 세계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의 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어 "현재 세계에는 이미 핵을 보유하거나,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많다"며,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핵이 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9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행부 장관은 대통령 심기 보좌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챙기는 자리"라고 쓴소리를 했다.이들은 "정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은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헌법학자로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안행부 장관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떤 전제를 달았든 간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 취임한 사람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끝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대통령의 심기만 챙긴다면 결..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평균 3.8% 인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평균 3.8% 오르며, 사병 봉급의 경우 15% 인상된다.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작년에 조금 저조했는데,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조금 좋아져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였지만 고위직의 경우 동결이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도에는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평균 3.8% 인상된다”고 설명했다.송 실장은 “2009년 이후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계속 하락해 민간보수 대비 공무원 보수율이 84.5% 밖에 안 돼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도 내년 공무원 보수를 최소 3.5%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