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RD사업의 혁신성을 높이려면, 핀란드와 같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RD 사업, 혁신성 높이려면 지원방식 확대해야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가 혁신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 수준에 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복지소외계층을 찾아 공적서비스 또는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인 ‘좋은이웃들’이 전국 100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3일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5년 좋은이웃들 연합발대식’을 열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등 지난해우수 수행기관 6곳을 표창하고 올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지난 2012년 전국 3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60개 시·군·구로 확대됐다.작년말기준으로 좋은이웃들 봉사자 1만 5000명이 1만 2800여 건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했으며 식·생활, 주거, 의료 등의 공공·민간자원 4만 4200여 건을 연계·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좋은이웃들 모바일-웹을 통해 지역의 봉사자가 복지사각지대에 있..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우선 화장품을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했다.또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권익위 실태조사 결과현재는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나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이 안 돼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
서울시가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이 시간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매칭해주고 기업에게는 1인당 임금을 시간당 3,200원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지난해 시간제 여성인턴십 참여자 중 인턴기간이 끝난 후 채용된 비율이 79.2%로 높았으며, 참여자와 참여업체 만족도 또한 9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 여성인턴십’은 여성의 경력을 살리고 여성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와 가사부담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도 실시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경력..
앞으로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은 의료 관광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선도 마련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2월 중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장, 대한병원협회장, 산업은행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유치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받을 경우 해외 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법 브로커..
정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온 개선기획단 이규식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이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 교수는 2일 오전 배포한 위원장직 사퇴의 변을 통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정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의지를 기대하가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9월 기획단 회의 결과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며 “내년에 다시 건보료 부과 체계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후속 조치를 마려하겠던 것은 현 정권에서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 들여 진다”고 비판했다. 당초 기획안은 7개의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가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사업을 전국 100개소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좋은이웃들 연합발대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15년 좋은이웃들 연합발대식’ 행사는 3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담당자 및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좋은이웃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내어 공적서비스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이다. ‘12년 전국 3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15년 현재 100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14년 말 기준으로 좋은이웃들 봉사자..
중독되었을 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학습능력 등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납, 카드뮴. 환경호르몬으로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소제. 이들 중금속과 호르몬은 특히 어린이 제품에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즉시 리콜 조치(명령 또는 권고)를 받지만, 제품 수거율이 매우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 공산품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4년 10월까지 92개 회사의 제품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이 검출되어 리콜 명령 또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평균 44.1%로 나타남. 결국 10개 중 약 6개는 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 중 인 것으..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관들의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사이버 보안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소속기관장 및 정보화책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의 청사 이전 현판식을 30일 KT광화문빌딩 14층에서 개최했다.문화체육관광 분야의 1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청사 이전과 함께 통합 보안 관제·사고 예방 지원 등 사이버보안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재난 및 재해 발생에 대비한 문화정보 백업센터를 구축, 사이버안전 총괄 창구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기관들이 보유한 문화정보 데이터는 약 2억 5000만 건. 그동안 기관별로 따로 관리되면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총체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우..
대우조선해양(www.dsme.co.kr 사장 고재호)이 올해 첫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조선소가 2015년 수주한 첫 번째 초대형 탱커선이다.30일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선사 안젤리쿠시스 그룹 내 마란 탱커스 매니지먼트(Maran Tankers Management)社로부터 319,000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대우조선해양과 마란 탱커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그리스 아테네 현지에서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에 대한 최종 수주 계약서에 서명했다. 척당 가격이 9,900만 달러 규모로, 계약 총액은 약 2억 달러 상당이다.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6m, 너비 60m 규모로, 고효율 엔진과 최신 에..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1월 30일 금융업종의 ‘KIS Industry Statistics’를 공시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분기별로 ‘KIS Industry Statistics’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한 ‘KIS Industry Statistics’는 은행, 증권, 리스·할부금융, 신용카드,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총6개 금융업종이 대상이며, 2014년 3분기 재무정보가 반영돼 있다. 업종별 리뷰와 최근 이슈를 비롯해 최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건전성 및 관련 재무지표도 제공하며, 업종별 Peer Group의 최근 주요재무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KIS Industry Statistics’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은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및 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