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이 헌병, 군 검찰, 군사법원 등을 모두 통제하는 탓에 해당 지휘관에 의해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물론 형을 감해줄 수도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에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군 사법체계 개선소위원회(이하 개선소위) 소속 민홍철, 김용남, 정성호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개선소위 민홍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군내 성폭행, 총기사고, 폭력사고 등이 일어나 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이어서 김용남 의원은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平時) 군사법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정성호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신뢰 받을 수 있는 군사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제107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하루 전인 7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와 행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기억하라! 여성노동자, 힘내라! 여성노동자’를 슬로건으로 제107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노동조건 차별 없는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OECD 평균 수준의 성별격차 해소 ▲국공립보육시설 30%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가 책임 이행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등 여성 노동 5대 요구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금융산업노조가 직장 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평등상’을 수상했고, 한국노총 회원조합소속 17명의 노동자들이 여성노동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여성노동자상을 받았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를 운영한다.서울시에 있는 22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 인턴 1명씩, 총 22명의 중증장애인 인턴을 모집해 4월 1일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근무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시는, 3월 9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장애인 보다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턴제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제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집대상은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이들은 각 센터에서 기획 및 회계부터 센터 기본사업, 선택사업, 특화사업 등 센터 업무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인턴에 지원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서울시 장애인복지홈페이지..
핑거스타일 기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 불리는, ‘황혼(Twilight)’ 연주의 주인공 코타로 오시오가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LG아트센터에서 세번째 내한공연을 갖는다.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의 내한공연을 통해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코타로 오시오는 우리나라 기타 연주자들에게 핑거스타일의 연주 붐을 일으킨 결정적인 아티스트이다. 그의 대표곡 ‘황혼(Twilight)’은 테크닉적인 완성도가 탁월하면서도 누구나 직접 쳐보고 싶을 만큼 쉬운 멜로디로 이뤄져 있어서 핑거스타일 기타의 교과서 같은 곡이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 탤런트 김현주씨가 TV프로그램에서 수준급의 기타 실력을 선보였던 곡도 코타로 오시오의 ‘황혼’이었다. 1999년 인디레이블을 통해 첫 앨범을 내놓은 코타로 오시오는 이후 방송 등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어 20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보를쉽게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 e-사전 정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검색창에 원료의 ‘한글 표준명’, ‘영문명’, ‘CAS No(미국 화학회에서 화합물마다 부여한 일련의 고유번호)’나 ‘이명(별명)’을 입력하면 원료의 기원 및 정의, 분자식, 사용량 제한 원료의 사용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또 화장품 개발자나 제조·판매자는 새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에 고시 형태로 운영해 사용 가능한 성분을 찾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식약처는 일단 DB작업이 끝난 3만 4300여개의 화장품 원료 성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약 7000개의 원료를 DB에 추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저자 정원호)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 ▲또한 내수 확대에는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더 큰 역할을 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에 정부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임금 인상 정책에 있어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최저 임금 인상”이라며, “최저 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더불어 “정부는 공..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에 대한 상시 맞춤형 치유전문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하 ‘드림마을’)에서 올해 새 학기 첫 프로그램으로 제3기 과정(16일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3기 프로그램은 3월 7일(토) 입교식을 시작으로 3월 22일(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되며, 새학기를 맞아 인터넷과다이용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중인 전국 중·고등학교 남자 청소년(16명)이 참가한다. 드림마을은 학생들의 학기 중 참가를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 참가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아, 참가 희망 학생들은 학교 수업일수 등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다.참여 청소년은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에 따라 개인, 집단별 심층상담과 함께 대안활동, 체험활동,..
종합건강검진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규장, 이하 KMI)가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MI 재단본부에서 ‘탈북청소년 건강검진 후원 나눔전달식’을 개최했다. ‘탈북청소년 건강검진 후원 나눔전달식’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옥임)이 주관하는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사업에 KMI가 총 1억여 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후원하여 지난 2월 한 달간에 걸쳐 KMI 본원, 여의도, 강남, 수원센터를 통해 대안교육시설과 그룹홈을 이용하는 탈북청소년 및 교사 129명의 건강을 세밀하게 체크했다. KMI 이규장 이사장은 “새로운 환경에 정착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번 건강검진 후원이 탈북청소년들의 새로운 꿈을 위한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KMI 기획홍보팀 관계자..
5일 오전 7시40분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행사에 참석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는 리퍼트 미국대사를 밀어 눕힌 후 칼로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기종 대표는 순찰차에 타기 전 “전쟁 훈련 반대”라는 구호를 외쳤다. 오늘 피습으로 김기종 대표의 과거 행적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투척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오른쪽 턱과 왼쪽 손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리퍼트 미국대사는 급히 강북삼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봉합수술(성형외과)을 받았다. 한편, 미국 뉴스전문채널 CNN에서는 브레이킹뉴스를 내보내며 이번..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 이하 경총)가 5일‘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2015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임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경총은 고용안정과 신규일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11)가 임박하고 2. 26.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전기능 총력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한 결과(2. 24~25일) 총1,326개 조합에서 3,522명이 등록해 지난달26일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그만큼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또 후보자간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금품·선물 제공, 식사비 제공 등 등 고질적인 ‘돈선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도 가능하므로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무질서·혼탁선거를 방..
기형적 임금구조 및 차별적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실시간 상담과 무료 컨설팅을 시행된다.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은 근로가치 및 생산성 반영, 중고령자 고용보장 및 고용연장, 장시간근로 관행의 해소를 위한 실시간 상담 및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판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현장의 접점에 있는 컨설턴트들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CoP(community of practice;학습공동체)활동을 통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 유형을 도출하고, 외부전문가와 세미나를 통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개편은 기업에서 노사의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