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온 개선기획단 이규식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이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 교수는 2일 오전 배포한 위원장직 사퇴의 변을 통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정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의지를 기대하가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9월 기획단 회의 결과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며 “내년에 다시 건보료 부과 체계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후속 조치를 마려하겠던 것은 현 정권에서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 들여 진다”고 비판했다.

당초 기획안은 7개의 개선 방안 모형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한 뒤 발표할 예정이었고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개선안을 공개해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작업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2013년 발족된 기획단을 이 교수를 포함해 학계, 노동계, 재계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수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중도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