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른 식생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은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환경·건강·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농어업과의 연계 및 환경과의 조화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추진기반(정보·홍보·교류) 등의 6개 부문(47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 생산자·소비자, 민간활동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1차 기본계획에 대..
앞으로는 보험계약시 설명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법제처는 3월부터 총 4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그 중 하나가 보험 사업자의 보험약관 전달 및 설명의무를 명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지금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된 ‘상법’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은 보험계약..
27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신임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밝혔다.이 내정자는 외무고시를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2007년 대선 경선캠프의 선거대책부위원장, 지난 대선 당시에는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초대 주일대사와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이번에 집권 3년차를 맞아 새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등 박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제96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주한 외교단, 사회각계 대표, 학생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 정부포상자는 186명이며, 그 중 1908년 충남 논산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돼 종신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룬 故 이창규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친수된다.이번 행사가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은 광화문 거리 주요빌딩 벽면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해 3·1절과 광복70주년을 되새기는 태극기 선양 운동을 전개한다.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남녀 초등학생과 대학생 4명이 동반 입장자로 참여하고 기념공연에는 40여명이 출연해 대합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E-PASS (고속버스 다기능통합단말기)’ 서비스가 ‘14년 12월부터 3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3월 2일 고속버스 153개 전(全)노선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시간 이전에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예약을 하고, 터미널에 도착해 매표소에서 다시 발권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터미널에서 발권이 지연되는 바람에 버스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앞에서 차량을 놓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E-PASS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예약에서 목적지 도착시까지 있어 왔던 여러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예매 및 발권이 가능해져 추가 발..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헌재는 이전까지 4차례에 걸친 재판동안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법 제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박한철 헌재소장 등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간통행위에 대해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외교부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에 여행사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한국여행업협회 및 18개 주요 여행사가 참석했다.외교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되고, 유럽,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 여행사들이 적색경보가 발령된 위험지역, 특히 시리아 인근지역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최근 개정(‘15.2.3)된 관광진흥법은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는바, 여행사들이 동 법 시행 이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안전정보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2015년)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직장인 사이에 ‘월요병’이 가장 피곤하지만, 직급별로 피곤한 날과 행복한 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정보 검색엔진 ‘잡서치’(대표 최인녕 www.job.co.kr)와 파인드잡(www.findjob.co.kr)이 공동으로 20대 이상 직장인 106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피곤지수’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43.7%)은 ‘월요일’을 가장 피곤한 요일로 여기며 월요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목요일(16.5%), △수요일(12.4%), △화요일(11.9%), △금요일(8.9%)순이었으며, 주말인 토요일(3.6%)과 일요일(3.1%)은 유사한 수치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월요병을 가장 심하게 앓고 있는 직급은 ‘과장급’이었다. 과장급 절반 이상인 52.9%가 월요일을 가장 피곤한 요일로 꼽았다. 반대로 월요병과 가장 먼 직급..
나랏 빛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채권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금액(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가 24일 내놓은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고채와 국민주액이 507조21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17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체 발행 잔액에 차입금을 더한 정부 부채는 5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89조400억원이던 연간 신규 국채발행 규모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00조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12조원으로 더 늘어난 상태이다. 국체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잔액도 현 정부 2년동안 87조원 증가했다. 특히 국내 총생산(GDP)에서 국고채 발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2010년 24.8%에서 지난해 27.5%로 2.7%포인트 증가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앞으로 연 2회 장차관과 청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이완구 국무총리(사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르면 7월 첫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존에 해오던 정부 업무 평가는 물론이고 규제개혁 성과 부패 및 비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평가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인사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인사혁신 추진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검증은 담당하지 않고 인사 제..
올해 국내산업은 정보통신업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류‧기계 업종 등의 전망도 다소 좋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철강‧건설 업종 등은 다소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10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2015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종은 ‘맑음’, 석유화학‧섬유·의류‧기계 업종은 ‘구름조금’, 자동차·철강·조선·정유·건설 업종은 ‘흐림’으로 예상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기상도’는 업종별로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하고 경기상황을 날씨로 표현한 것이다. ‘맑음’은 좋음, ‘구름조금’은 다소 좋음, ‘흐림’은 다소 나쁨, ‘비’는 나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정보통신’은 올해에도 맑음으로 예보됐고,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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