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 수출은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로 큰 암초를 만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설계에 자사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원자력기술 수출통제 규정(미 연방법 파트 810 조항)에 따라 자사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폴란드·체코 등으로 APR1400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소장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맺은 과거 계약을 근거로 APR1400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옛 컴버스천 에너지)의 라이선스에 기반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인정했으며, 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아준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한수원은 APR1400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적 뿌리가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수출 시 미국의 법적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미 원자력법상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민간 기업이 소송으로 제한할 사안이 아니다”는 논리로 반격했다. 2023년 미국 법원
다원시스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슈퍼개미’ 김정환 측과 연대하며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온라인 채팅방 대화에는 대리인을 통한 협의, 운영진 합류 요청, 홍보 동원 계획까지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어,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이코노미가 입수한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에 따르면, 주주연대 대표 A씨는 김정환 씨 측과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대화 내용에는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지만 김정환 씨 측과 전략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리퍼블릭케이 측에 요청하여 김정환 대표가 직접 참여하거나, 대리인을 섭외해 운영진에 합류시켜 법적 대응과 계좌 관리 등을 맡길 계획이다” 등 다음과 같은 발언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정환 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 중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행동에 중심에 서 있어 논란이다. 이번 협력이 단순한 주주 행동을 넘어 시장 신뢰와 기업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과의 공조는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점유율 저하와 글로벌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흐름을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를 ATS와 동일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금융 당국이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파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제한선인 15%를 넘어설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매가 급증하자 ‘15% 룰’ 제한선에 가까워지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美 확대한다고 우리도? 나라별 장 규모·환경 차이...노 저을때 물 들어 올까?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정규시간 09:00 ~ 15:30, 대체거래소(NXT) 거래시간 08:00 ~ 20:00다. 이 밖에 동시호가(장 시작 동시호가 08:30 ~ 09:00, 장 마감 동시호가 15:20 ~ 15:30), 시간외 종가(장전 시간외 종가 08:30 ~ 08:40, 장후 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7.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지난 8월 27일-28일 양일간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5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7.6%(‘매우 잘하고 있다’ 40.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0%)로 부정평가 38.0%(‘매우 잘 못하고 있다’ 27.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0.7%)에 비해 19.6%P 높았다. 지난 4차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9%P 상승, 부정평가는 1.5%P 하락하며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적극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35.9%에서 40.6%로 4.7%P 상승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7.0%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30.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26.6%P) 나타났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64.3%로 부정평가(26.2%)
국내 방산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5대 제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각국이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면서, 뛰어난 가성비와 기술력을 갖춘 K-방산의 해외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방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43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 규모의 ‘수퍼사이클’을 기록했다. 수출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수출액 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1975년 첫 수출 이후 성과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 속에서도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은 가격 인하 압박과 마진 축소에 시달리며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 보존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용 부품과 장비 공급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황 속에서 울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K-방산의 성과와 대비된다. 이에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최근 비만치료제 삭센다,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되면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비만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많아 부작용과 불법 유통에 대한 의료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약물로 자리 잡은 ‘위고비(Wegovy)’는 이전까지 주요 비만 치료제로 사용했던 ‘삭센다(Saxenda)’와 비교해 다이어트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병원과 약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다. 받은 주사제는 온라인서 판매를 하거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이 체대 입시를 앞두고 몸무게 감량을 위해 '삭센다를 구매하고 싶다'는 불법적인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삭센다·위고비는 어떤 차별점과 장점을 가졌을까? 의약 업계는 두 약물은 모두 GLP-1 계열이라는 공통점을 들며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효과, 투여 방식, 적응증 등에서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전했다. 온라인 시장에서 삭센다·위고비의 불법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병원 원내조제 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더헌)는 K팝의 세계관과 아티스트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결합해 글로벌 흥행을 이끌어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케더헌은 통합 콘텐츠를 구축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장성과 유통시장의 흐름도 바꾸어 놓으며 한국 문화를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음악, 영화, 산업, 유통, 금융 등 마케팅 영향력을 보이며 시장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 유통업계에 '케더헌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돌며 유툥시장의 마케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대중에게 소개됐다. 케이팝, 퇴마 액션, 가상 아이돌 등 한국 전통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인기 최고의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인 미라, 조이, 루미가 악귀를 소멸시키는 비밀 헌터로 활동하며, 케이팝 보이그룹으로 위장한 악귀 ‘사자보이즈’와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등 아시아에서 캐릭터 돌풍을 일으켰다. 케데헌 열풍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영화 속 배경이 된 장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비만치료제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인기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 노보노디스크)의 처방 건 수가 출시 6개월 만에 40만 건에 도달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최근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마운자로(Mounjaro, 일라이릴리)가 가세하며 비만치료제 사용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더불어 전문의약품 광고·홍보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효과에만 관심을 갖기 쉬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제조사, 판매자, 병·의원, 보건당국 등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운자로 처방이 시작됐다. 마운자로는 평균 체중 감량률 20.2%로 위고비의 14.9%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위고비는 이미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운자로 상륙으로 두 제품의 치열한 판매 경쟁이 예상된다. 국내에는 출시된 비만치료제는 삭센다(Saxenda,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마운자로 총 3종이다. 이 같은 비만치료제는 본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 개발 과정에서 세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는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이었다. 28일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을 의결,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을 명목으로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개인정보(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올해 4월 22일에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SKT 사건에 대한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USIM 정보 등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해킹 시작일은 최소 2021년 8월 초, 악성코드 발견일은 2022년 2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히 유심 정보 유출만이 아닌 인증키(Ki)도 유출됐으며, 이는 USIM을 복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컸다. TF팀은 조사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미흡으로 외부 침입 취약 △서버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방지 소홀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했다. ◇개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방산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카자흐스탄 방산설명회(Defense Industry Day)’를 개최하며 양국 협력 확대의 물꼬를 텄다. 이번 행사는 28일(현지시간) 아스타나 쉐라톤호텔에서 열렸으며,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가 지원했다. 방진회는 국내 방산기업 11개사로 구성된 민간 사절단을 꾸려 참여했는데, 그중 7곳이 중소기업으로 K-방산의 저변 확대와 해외 진출 가능성을 직접 보여줬다. 행사에서는 기업별 기술 발표와 함께 B2B·B2G 상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카자흐스탄 국방차관과 산업차관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참석해 한국산 무기체계와 기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방진회는 설명회에 앞서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국영 방산통합기업) ▲파라마운트 엔지니어링(장갑차·군용차량 생산) ▲아셀산 엔지니어링(전자·광학장비 전문기업)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를 통해 현지 방산 생태계와 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합작생산 및 현지화 모델 등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절단은 정부가 아닌 업계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실질적인 재난으로 다가오는 요즘,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해양으로 유입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식탁까지 침투해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도 탈(脫)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로드맵을 국가 전략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감축과 분담금 감면 폭 확대, 재생원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내 순환경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15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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