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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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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한 명도 못 지키면서 휴전선을?

"세월호 생존자, 구조 아니라 탈출"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이석현 국회부의장 주관으로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무책임한 인간들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라며 정경유착으로 인해 배가 뒤집히고, 구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봤다고 질타했다. 또 거짓말만 반복되는 '만우절'이 계속 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번 참사에 대해 "단 한 명도 구조를 하지 않았다"며 "생존자들은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며 "신고 후, 구조선이 늦게 오기도 했지만 도착한 이후 1시간 동안 구조하지 않아 시간만 낭비했다"며 정부를 원망했다.

 

또한 "사고 100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해경 123정 함장에 대한 긴급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에서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교통사고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참사로 만들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 대변인은 다시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회를 맡은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100일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세월호) 침몰은 청해진해운의 탓이라면, 참사는 제때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라며 "하인리히법칙(1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29개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그 전에 300개의 조짐이 있다는 가설) 중 세월호 참사는 '29' 중 하나일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 큰 대형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반성적 현대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진철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위험을 통제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재난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재난에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나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은 점, 기자들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피해자 인권 유린 등은 모두 직업집단의 직업윤리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은 살아있는 국민들이 우리도 살려달라는 요구"라며 "해경 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는 1개과에 불과하다"며 해경의 해체를 주장했다.

 

또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휴전선과 독도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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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