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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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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당 “민주당 방관으로 ‘정개특위’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해”

서왕진 “민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당론으로 관철하라”


 

조국혁신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입법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정치개혁 법안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국민이 명령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국민의힘의 훼방과 민주당의 방관으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국회 캐비닛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권 정부를 함께 탄생시켰던 광장 시민에게 드린 약속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잇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치 개혁이 좌초 위기에 이른 책임이 큰 민주당은 개혁 5당 공동 선언의 잉크도 다 마르기 전에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담양에서 텃밭을 다질 때가 아니라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위헌 선거구 문제가 심각한 광주·전남 의회의 구조 개편을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장미빛 찬사는 넘치는데 정작 통합특별시의 자치와 주민 주권을 대변할 광역의회 구성에 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상향을 당론으로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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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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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