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AI 전투체계·드론·우주 방위 기술을 포함한 첨단 무기 개발과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1일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65억 달러(약 9조1201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동남아·유럽으로 방산 품목의 수출 다변화도 예상되는데, 방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도 병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위산업(방산)’에 대해 “외교·안보·경제가 결합한 국가전략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올해 7월 8일 ‘방위산업인의 날’에는 “방산은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위산업인의 날은 2023년 7월 8일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 같은날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 한국의 도약 전략: ‘K-방산 4대 강국’ 목표

 

그렇다면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전략과 주요 수출국·품목과 향후 개선 과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3대 방산국가로 꼽힌다. 이들 나라는 첨단 무기 개발과 글로벌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약 40%의 방산 수출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며,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RTX(Raytheon Technologies Corporation, 구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항공·해양·우주 분야까지 아우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차, 전투기, 미사일 등 전통적 무기 수출로 16%의 점유율을 기록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에 제약이 있다. 프랑스는 11%의 점유율로 유럽 내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았으며, 다쏘 항공(Dassault Aviation), 탈레스(Thales), 나발그룹(Naval Group) 등이 아프리카·중동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방산 수출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9000억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90억 달러(약 12조원) 수준의 방산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AI·우주·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로 드론, AI, 항공우주, 첨단엔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드론, AI, 항공우주, 첨단엔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톱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기술 융합, 핵심 부품 국산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AI 인재 2000명 유치에 나섰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세제·금융·입지 지원, 예타 면제 등을 통해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AI 경진대회와 벤처 발굴, 모태펀드로 혁신기업도 지원 중이다.

두 번째로 ‘유럽·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가 있다. 한국 방산은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련장 등 대형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과 KF-21 전투기 공동개발을 통해 폴란드·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주권 강화와 플랫폼 수출 확대를 통해 2027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계약 지연과 국제 정세 대응 등 과제가 있으나, 지정학 리스크와 친환경·스마트 국방 수요 증가로 K-방산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세 번째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 실전 검증된 무기체계 수출 강화’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전 운용 경험과 서방 경쟁품 대비 30~40%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A7+ 대비 약 60% 수준의 가격에 동등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빠른 생산·납품(3년)과 정부의 기술 이전·금융 지원 등 통합 패키지 전략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유지보수 시장 확보로 이어지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네 번째는 ‘기술 이전, 빠른 납기, 높은 가성비로 경쟁력 확보’다. 한국 방산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방산기업은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등 해외 현지 기업과 협력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K-방산 제품의 기술이전과 공동생산 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공동개발·생산, 전략적 제휴,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 중이다.

K-방산은 빠른 납기와 높은 가성비로 유럽 등 선진국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지 생산과 조립라인 구축, 부품 현지화 등으로 납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중동·유럽 등 주요 수출국과 수출 품목은?

우리나라는 올해 7월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계약을 확정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계약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 됐다. 폴란드로의 수출 물량은 전체 수출의 약 46%를 차지한다.

또 중동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지난해 4조1500억원 규모 계약으로 단일 방산 품목 역대 최고 수출치를 기록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독자 개발 대형 방산무기 ‘천궁-Ⅱ’ 계약도 체결했다. 동유럽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 중이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주요 수출국이다.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 위한 3대 핵심전략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정책·기술 혁신, 수출 다변화,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정책·기술 혁신에서 ‘핵심기술 확보 및 국산화’다. 방위산업의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 또 스텔스 기술과 같이 핵심 첨단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5대 첨단 방산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병렬 계산 등 첨단기술을 연구개발에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수출 시장 확대 및 외교적 노력’이다. 기존 수출거래국가를 넘어 중동,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권역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협력국을 확대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수출된 무기의 후속 군수 지원(정비·수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정부 주도의 지원 및 육성 정책’이다. 국방·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예산을 적극 투자한다. 올해 국방·국방기술 R&D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회복됐다. 2023년 예산은 역대 최고치였다. 또 국방비를 산업 경제 발전 계기로 삼는 등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방산기업 간 협력 유도 및 경쟁력 있는 업체 육성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이다. 방위산업 전반의 핵심 영역으로 항공우주 분야를 설정하고 집중해서 투자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쟁력, 제도적 지원, 외교전략 등 합치돼야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해 기술 경쟁력 강화, 제도적 지원 확대, 국제 협력 전략 정교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출 대상국 맞춤형 전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기술 경쟁력·품질 향상’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정밀 유도무기, 무인체계, AI 기반 무기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고, NATO 등 국제인증으로 품질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제도적·행정적 지원 강화’다.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정책금융·수출보험 강화, 중소기업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외교 전략에서는 정부 간 계약 확대와 수출국 맞춤형 제품, 기술이전 전략이 요구된다. 주요 방산 박람회 홍보와 외교 연계도 수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 번째는 ‘국제 협력 및 외교 전략 정교화’가 있다. 단순 기업 간 거래보다 정부 간 협약을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부 간(G2G) 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수출국의 군사·정치적 특성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제품 생산과 함께 기술 이전 전략도 필요하다. DSEI, IDEX 등 주요 방산 박람회에서의 적극적 홍보와 외교적 연계도 많은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한 방산 수출 정책 유지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술뿐 아니라 계약, 법률, 외교 등 복합 역량을 갖춘 방산 인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등 대규모 수출 성공을 기반으로 유사 시장 공략하고,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 간(G2G) 계약 확대로 동남아·중동·남미 등 신흥 시장 개척해 다양한 수요국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은 2022년 폴란드와 17조원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유럽·아시아·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정책·기술·수출 전략의 통합 등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첨단기술 투자 및 확보를 통해 K-방산을 지속해서 육성하고,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R&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방산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을 위해 범정부 수출협의체를 운영해 기업의 수출현안 해결과 함께 방산 대형사업의 수출 수주를 위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