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가 139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직원 3명을 제외하면 5만원 가지고 3명이 밥을 먹은 것이 향응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가당한 이야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거죠." 김혜경 여사를 139번 압수수색할 동안 영부인이었던 김건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기생충'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소위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전격 발의됐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권력 독점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이 새 정부의 핵심 개혁안으로 반영된 것이다. 향후 3개월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 추진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당, 검찰개혁 법안 본격화...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 신설 가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동력이자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204조원(약 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과 달리, 내부에서는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경쟁 심화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위협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초격차와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강국 실현’을 국가전략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조건을 충족하는 ‘스마트 그린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력이다. 입법과 예산, 민간 협력이라는 세 바퀴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세계 1위 반도체
“이선균 보도 내용처럼 기사 하나 만들어봐…‘이재명 숨 쉰 채 발견’ 이런 것 말이야 ㅋㅋㅋ.” 조회수에 목숨 거는 어느 보수 언론의 국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믿겠는가? 기자는 이런 ‘인면수심’ 데스크의 말 한마디에 낚시성 기사로 재생산되는 현장을 뛰쳐나왔다. 보통의 기자들은 윗선에서 쓰라면 써야 하고, 해당 언론사의 정치색에 맞게 편집되는 장면을 봐도 불만을 토로하기 힘든 구조의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다. 기자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직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언론 매체에 속해 취재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치 사회 경제부 등 영역별 취재기자, 신문 영상 편집기자, 사진기자로 나뉘어져 있다. 세부 영역의 조합으로 완성되는 결과물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되는데, 여기서 언론사 사주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기사나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카더라’식 기사가 양산된다. 최근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혐오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조회수에만 급급한 미디어가 다수가 되면서 언론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은 ‘기레기’라고 부른다. 기레기(기자+쓰레기 합성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새 정부 취임 이틀 만에 여당 주도의 경찰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정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다시 생긴 것이다. 하지만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국 폐지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감독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싣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취임 직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며, 침체된 한국경제를 되살릴 새로운 엔진으로 ‘AI 중심 산업구조 혁신’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실행의 출발점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6일 AI 전담 조직인 ‘AI수석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제수석실은 ‘경제성장수석실’로 개편해 성장동력 발굴에 무게를 실었다. 동시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에 발탁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과 제도 기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규제 정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본지는 이재명 정부의 AI 공약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퇴임사에서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 준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부담과 불편을 느끼셨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 금융감독 행정의 디지털 전환, 공유와 협업, 업무의 방식, 범위의 확장, 시장 및 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출신인 이 금감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PF 등 문제를 진화했지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과정에서 은행권의 온정주의와 허술한 내부통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 가계대출 관리나 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배당 정책, 지배구조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전국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국 단위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ESS는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 양수발전소 중심으로 운영하던 ESS를 2023년부터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40MW급 ESS를 제주도와 육지에 우선 보급하고 2038년까지 전국에 23GW 규모 ESS를 추가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40조 규모 국내 ESS시장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2일 540MW 규모 ESS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일부, 경북 일부, 제주도 등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규모 ESS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내년 말 까지 ESS설비를 설치하고, 2038년까지 설비를 운용한다. 특히 ESS의 양대 축인 양수발전소 설비가 2036∼2038년에야 이르러 1.25GW 규모의 추가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2038년까지 20GW 규모의 ESS를 대부분 배터리 방식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편의성과 혁신을 가져온 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이제 단순한 해킹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주권 확보와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은 모든 국가와 기업이 직면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공동으로 ‘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앤 뉴버거(Anne Neuberger)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 및 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기업,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 안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 ‘항만·병원·군사기지’까지 노리는 해커들... 글로벌 사이버 전쟁 수면위로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지난해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260억대 부지를 공매를 통해 사들인 삼양식품이 해당 부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중소 건설업체 주윤개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윤개발이 삼양식품에 공사비 지불을 요구한 가운데, 삼양식품은 당사는 주윤개발에 공사비를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주윤개발은 해당 토지와 관련한 공매공고안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공사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고, 현재까지 철거 및 감리 용역 비용인 8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2024년 3월 공매로 나온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부지 가운데, 1필지를 26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해당 필지와 인접한 7필지를 대구에 있는 화장품 기업 에스크컴퍼니로부터 1035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치렀다. 이처럼 삼양식품이 매입하거나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인 용산구 부지는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코너스톤PFV가 매수해 업무복합시설을 지으려다 PF대출 부실 문제로 부도위기를 겪으며, 공매로 넘어간 토지였다. 원래 해당 부지에는 한평신협 건물 외에 4~5개 건물이 자리잡고 있었다.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체 주윤개발이 2023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으로 1달러에 고정된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있다.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사용됐지만, 수수료나 규제가 없어 송금·환전 등 결제 시장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동대문 의류시장에서는 일부 중국 보따리상이나 소형 수출입 업체가 테더로 결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 규모는 1년 새 70% 이상 성장했으며, 일본·홍콩·EU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이미 완료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자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도 3배 이상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밖에서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美 불확실성'에 떠오르는 가상자산, 새로운 국제 통화질서로 부상? 최근 가상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가 ‘전기먹는 하마’로 부상하며 전력 수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23년 약 415TWh(테라와트시)에서 2035년 최대 1,700TWh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 전력소비의 약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최근 인터뷰에서 “AI 산업은 2025년 중후반에 전력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력생산, 변압기 공급, 반도체칩 부족을 AI 산업의 핵심 병목으로 지적하며, 특히 전력생산 역량이 근본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는 AI 산업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연중무휴 가동되며,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모하고, 서버 냉각에도 상당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없이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 AI 전력난 현실화... ‘대학 연구실’ 전기 없어 연구 못해 전력난이 가시화 된 곳은 바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연구를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자격 없어도 대법관 시대 올까...조기대선 부담에 민주당 일단 철회 애초 민주당이 내세운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한 법안은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에 대해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함초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전략”이라며 “법이 시행될 경우 김어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닌가. 이게 진짜 사법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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