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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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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첫 국감서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 실현할 것”

“AI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회 전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서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는 원 장관은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했고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지난 9월에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대책과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수당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실효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올해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내용을 포함해 통합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한 부모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했다”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 돌봄을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인상했고, 디지털 일상화로 미디어 과의존이 심화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 치유하기 위해 진단조사와 상담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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