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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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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양산업클러스터, 수백억 투입했지만 수익률 0.01% 그쳐

광양항·부산항 2곳, 적자 352억원...기업 입주율 각 15%·10%
실적 부진에도 부산 북항 일대에 추가 클러스터 조성 중
서삼석 의원, “해양 거점 아닌 ‘예산 낭비 단지’로 전락”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광양항·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클러스터다. 또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국가사업으로 해양·선박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복합 산업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여수광양·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2018년부터)과 부산항(2019년부터) 투자비는 각각 138억원, 277억원으로 총 41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광양항이 0.019%, 부산항이 0.00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 클러스터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됐지만 기업 입주 수는 총 4곳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말 기준으로 단 1곳만 남을 전망이다. 산업용지 24만5000㎡ 중 실제 활용 면적은 3만8000㎡로 활용률은 15% 수준에 그친다. 또 개발 계획상 수익 예측액은 91억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2% 수준인 1억9000만원에 그쳤다.


부산항 클러스터 역시 2018년 조성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 부지는 산업용지 9만2000㎡ 중 10%인 1만㎡만 활용되고 있으며, 2023~2024년 부산엑스포 준비로 2년간 입주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발이 멈춘 상태다. 계획상 수익 예측액 123억원 대비 지난해까지 실제 수익은 1.6%인 2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여러 제약으로 부산 클러스터의 누적 적자는 256억원, 광양은 96억원으로 총 35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일대에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원래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부산과 광양 클러스터 모두 실질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는 입주 저조와 저수익의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R&D)·인프라 활용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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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