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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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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50억 환영...노란봉통법·상법, 보완해야”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 강화하는 내용 담겼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드린 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회담에서 제안드린 다른 내용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해수부 이전을 부산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내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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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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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