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대표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같은 쌀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양곡법 신속 개정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 28일 쌀 파동을 겪고 있는 일본 의회와 농민단체, 농가를 방문해 일본 각 정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농민단체와 농가를 직접 방문한 결과 “쌀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재협상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일본 여야 의원들과 면담 결과 쌀이 주식인 한국과 일본이 국민의 주식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면서 “각 국의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통상문제나 WTO 다자협의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논의하는 교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의무수입 재협상의 필요성,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쌀 재협상 의제 확대를 위한 한-일 국회 교류 방문 제안에 일본 정치권도 적극 화답했다”고 밝혔다.
농민의길은 “일본 농민운동전국연합회는 ‘쌀 의무수입 철폐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한·일 농민연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부당한 통상압력에 맞서 쌀 의무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일 농민간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며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물꼬를 튼 쌀 의무수입 재협상을 위한 국제협력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쌀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한 만큼 재협상 환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를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주식인 쌀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고 통상무역에서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민주권의 시작이라며 벼재배 면적 감축 중단과 양곡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 국가책임농정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쌀생산자협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 대표단은 ‘쌀 의무수입 재협상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방문단’을 구성하고 일본을 방문해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면담, 일본농협중앙회, 농민단체와 간담회, 농가방문, 대형마트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