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16일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전면 재수사하라”고 검찰을 향해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본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며, 즉각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미 고용노동부는 쿠팡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노동자 동의 절차마저 무력화한 사실을 확인해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와 수사보고서 등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축소·은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 막대한 수익을 쌓아 올리면서도, 최소한의 권리인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기간 리셋’이라는 전례 없는 꼼수를 도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에 눈 감았다면, 검찰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즉시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대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의 배경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감찰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적 증거 누락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수사라인 배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쿠팡의 전관 영입 로비와 불법적 노무 전략에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한다”면서 “퇴직금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누구도 이를 회피할 수 없음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