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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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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우 의장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4일 국회는 우리 헌정사에 남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투표불성립으로 한 차례 탄핵소추안이 폐기된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선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한 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라"고 말했다.

 

 

◇ 난데 없는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밤중에 내려진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에는 군 헬기가 내려 앉았고, 총은 든 계엄군 280명이 국회 경내에 들이닥쳐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경찰의 봉쇄를 뜷고 본회의장으로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다음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3명의 의원(안철수, 김상욱, 김예지)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1차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됐다.

 

그리고 일주일.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표결에는 전원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는 참석하되, 탄핵에는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탄핵안 가결 후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는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 작은 산 하나 넘었을 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야5당 대표가 참석한 집회에서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처분 등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싸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국가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기득권자였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우리가 오늘 잠시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획책하고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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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핵무장 주류 담론에 대한 대안 제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를 책으로 엮었다. 올해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 및 수천여기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 도입과 러시아의 방공 기술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졌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