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5℃
  • 맑음강릉 12.4℃
  • 박무서울 8.3℃
  • 박무대전 8.6℃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3℃
  • 박무광주 8.7℃
  • 맑음부산 11.5℃
  • 흐림고창 9.4℃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7.3℃
  • 흐림보은 8.6℃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메뉴

정치


국힘 우재준,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맑은물 하이웨이’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국민이 마실 물’에 경제성 분석 평가 적절치 못한 일”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민이 마실 물’의 가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격상 옳지 못한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기존 문산·매곡 정수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구 시민들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 총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으며 불안정한 취수 문제 해결을 염원해왔다. 또한,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출발인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배후도시 등에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한 필요성 역시 언급되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2년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맑은물 하이웨이 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고 이달 환경부로부터 최소한의 수량인 46만㎥/일 대안 (안)을 전달받았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추산한 사업비가 당초 대구시의 방안보다 크게 증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절차가 불투명해진 것에 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을 예시로 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240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과 직결된 만큼, 그 가치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약 9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지울 수 있다는 에측이 나오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