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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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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투쟁 나서겠다"

광화문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해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비폭력적으로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최저임금 거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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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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