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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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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사무처, 내실있는 국감지원 위해 오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상임위원회 전체감사일정 등 수록한 ‘2017년도 국정감사수첩’ 발간 및 배부...국회 홈페이지 제공


국회사무처는 2017년도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됨에 따라 내실있는 국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에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11개 기관이 증가한 총 701개 기관으로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이 657곳,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44곳이다. 올해는 현장시찰을 28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영상 국정감사도 26일 정무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8월29일 ‘2016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오늘은 16개 상임위원회 전체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7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국정감사수첩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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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