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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박승춘 보훈처장 사표 가장 먼저 수리

6년 3개월 최장수 기관장 박승춘, 가장 먼저 옷 벗긴 문재인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 가운데 황교안 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1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윤영찬 홍보수석은 박 처장의 사표가 가장 먼저 수리된 것과 관련해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새 정부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박 처장은 20112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켜 63개월 간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했다.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중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불허 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폄하한 DVD 영상을 배포하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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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