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5당 대통령 후보들은 현행 헌법하 대통령 권력에 대한 평가와 집권 후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며, 검찰 또한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매 정부마다 드러났다며 반드시 개혁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옛날 검찰은 정의로웠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다”라며 “검찰과 경찰 상호감시 체계를 만들기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을 내부승진으로 뽑기보다 외부 영입으로 추천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작은 청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장관과 차관급에만 인사권을 행사해 책임 장관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무력화 될 때로 무력화 됐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 대북기능, 대공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보안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현행 헌법에 3권분립이 규명돼 있다. 헌법만 잘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으로 만들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려 3권 분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수집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국민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이 알 필요가 있다”며 매주 대통령 생중계 브리핑,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선거에 개입, 간첩 조작, 민간일 사찰하는 국정원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며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만 남길 것이며, 모든 대화는 장관들과 나누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직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며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수처는 설립돼야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을 모아 수사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말이 안된다”며 “대상을 간첩, 테러에 국한 되도록 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공정위, 금감원 등 경제권력기관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