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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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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중기청, 재창업 기업인 위해 2,777억원 편성

중소기업청이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27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중기청이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중기청이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년대비 2%증가한 2,77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0억원 늘어나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들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올해 재도전 지원정책의 특징은 재창업자 지원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 강화 성질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되도록 성실경영평가 의무화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월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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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