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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전체세출 예산 68% 상반기 배정한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3396616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SOC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하기로 했다.

 

< 일반 + 특별회계(총계) > (억원)

구 분

'17예산

1/4

2/4

3/4

4/4

예산

배정

금 액

3,396,616

1,234,059

1,075,085

663,353

424,118

비 율(%)

100.0

36.3

31.7

19.5

12.5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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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