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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김기춘 전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입건 조사 중”

김 전 비서실장, 문체부 1차관에 1급 공무원 사표 요구
우 전 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인지 불구 묵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실·국장들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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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