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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김기춘 전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입건 조사 중”

김 전 비서실장, 문체부 1차관에 1급 공무원 사표 요구
우 전 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인지 불구 묵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실·국장들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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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李대통령, 한일 합의 인정은 역사 정의 포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733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일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8월 ‘과거 일본과 맺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생을 걸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 덕분에, 우리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야욕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다”며 “올해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까지 떠나시고 이제 여섯 분 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 떠나신 할머니들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 용기 내어 싸울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 10년을 맞았다. 당시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