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교육·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됐다.

토론에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민간기업 임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신입사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개혁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면서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성과를 달성했으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해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민간개방 확대 등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안에 의하면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중복원센터가 통·페합되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이 된다.

정부는 기능조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과감한 민간개방 확대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대한석탄공사 폐업을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정부 부처별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고, 대한석탄공사 노조와 폐광지역 지자체의 반발에 14일 단계적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대신 들고 나왔다.

한편 부실공사의 통폐합을 이루지 못하고 인력 감축에 그친 조정안 임에도 정부는 공공개혁을 이루어 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며, 현 정권 말기에 들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보이지 않자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