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어업인들은 수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수협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완료될 때가지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수협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좀처럼 입장을 좁히고 못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우리(야당)는 상임위를 열어서 수협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라도 해보자고 했는데 여당(새누리당)이 안 된다고 해서 열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당 쪽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사가 뜨면 부담이 가는 것 같다고 말한 박 의원은 “양당 간사들끼리는 상임위를 열기로 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그런 게 아니다”면서 “여당은 수협법 원 포인트 상임위를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열지 못하겠다고 해서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당 간사)서로가 의사결정 합의가 안 돼서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원래는 지난 15일에 상임위를 열어서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서로 간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결국 열리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수협법 원 포인트 상임위를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세월호법인데 법안소외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협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간사들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열리게 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것이 수협법 개정안이니 만큼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