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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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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사 민원 지속적으로 증가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등의 금융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역별 금융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 민원은 2012년 76,827건에서 2013년 78,008건, 그리고 2014년 상반기 현재 44,54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금융민원 199,381건 가운데 보험사 민원이 102,149건으로 절반이상인 51.2%를 차지하고 있었고,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민원이 58,636건, 은행 29,721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금융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등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민원의 증가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것이니 만큼,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밀착 감시가 더욱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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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