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또 지난 주말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소그룹 토론 →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다. 이날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5월 원내대표와 8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냐"며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냐"고 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도 지난 15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하고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의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대표의 연임설이 피어오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금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절차와 의료 대란 문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내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며 "당헌당규상 구성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진 간담회에서는 전당대회용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맡기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했다. 조경태 부산 사하갑 당선인은 “새 원내대표가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원내대표를 먼저 뽑는 게 급선무이고, 새 원내대표가 7월까지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윤 원내대표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해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모금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미 장 후보 측에 소환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3호(표제: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를 지난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과열 현상은 공교육과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 및 저출산 현상 심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국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 자기주도학습 역량, 학생의 웰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최근 실증연구를 검토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공교육 불만족, 사회적 규범을 지적하면서, 사교육 경감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원인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 고용, 복지 분야 중장기 정책이 정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4·10 총선 당선자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60여 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끝났으나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현충원을 찾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정치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해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대패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이라고 평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4ㆍ10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심경을 밝혀 화제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몇 달간 7만 장 정도의 명함을 돌렸다는 그는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앞으로는 보수 역시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은 고전적 노동과 그에 기반한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그 수는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언론 기사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로 여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과 붙어 패배했다. 그는 “장사가 너무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명함을 돌리는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은 현금성 복지를 해주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국민들에게 그런 것도 안 해 준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그리고 민주당이 얻은 총 득표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택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1%)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90명에 불과했다. 두 정당 간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71석으로 약 1.8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 득표율 차이를 감안하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보여준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과 충청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감이 더 컸다. 서울에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9%포인트였지만, 전체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선 민주당이 단 4.3%포인트를 앞서 전체 28석 중 21석을 휩쓸었다. 반대로 국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차대한 선거를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홍 시장은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 뿐이었다.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며,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이 12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 당선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4·10 총선에서 수원갑 선거구의 민주당 김승원 후보는 득표율 55.54%(7만5천562표)를 얻어 42.16%(5만7천366표)의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를 따돌렸다. 개혁신당 정희윤 후보는 2.28%(3천109표)에 그쳤다. 김승원 당선자는 “민생경제, 민주주의부터 외교·안보·국격까지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더 큰 장안을 만들라는 뜻으로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오용하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덮고, 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 등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 규명 목소리는 입을 틀어막고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둠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동인선‧신분당선 등 4대 철도 조기 개통,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스포츠 복합문화단지 재조성, 원도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