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어제(4일) 한 총리를 비공개로 소환해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총리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면서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면서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여인형-홍장원의 진술로 윤석열의 말들이 파렴치한 거짓말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4일) 탄핵 심판정에서 지금까지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진술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 지시는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면서도 부정선거 망상과 선동은 끝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홍장원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재차 확인했다”며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인형 전 사령관조차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고, 검찰의 공소장도 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하려 했다고 명시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판 세력을 제거하고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며 국민을 모욕했다”며 “그날 밤 온국민이 목격한 계엄군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대화한 사실과 그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경 증인(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냐”고 질문했고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국회 측 대리인 신문에서도 그는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며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측 질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유를 들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진입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말엔 “지시가 아니라 매뉴얼상 우리에겐 (본관)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준비시키진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유도 신문했고 다른 사람 기억에 따라 증인의 진술을 맞춘 경우도 있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건 검사의 역할이고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의 상황은 707특임단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그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 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도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은 불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 5,868명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년 89만 5,379명보다 더 높은 수치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비지출 규모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2024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 3,600억 원으로 전분기 262조 613억 원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2024년 3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0.5%였는데 증가율이 1/5로 쪼그라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용인정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4일 황운하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것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에 이 사건은 2018. 3.경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기회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재직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점집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했다. 이 씨는 앞서 언론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주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상원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시로 방문했나’는 물음에 “맞다”면서 개인적 운세를 물어보다가 2023년부터 ‘나랏일’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 씨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져와 ‘이 사림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겠냐’고 물었다고도 했다. 이 씨는 “‘이 분은 보통 군인 아닌 거 같다’고 제가 말했더니 ‘나중에 장관 될 거다’라고 했다. 그땐 장관 되기 전이었다. 또 ‘이 사람과 내가 뭔가 함께 했을 경우 그게 잘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복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라면서 ‘이 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NVIDIA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며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와 증언을 재차 거부했다.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전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특위 위원장이 ‘장관은 왜 국회만 나오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겪는 제한적인 상황,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이런 각자의 진술이 국민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 국민이 신속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모든 것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은 첫 질의자로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봉쇄·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느냐’ ‘대통령 사전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느냐’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반복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용 의원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참 처참하다. 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 관세전쟁을 시작한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큰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경제안보특위를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내수도 살려야 한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가 137만 명에 달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어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헌‧위법한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파렴치범”이라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뻔뻔한 내란수괴를, 여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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