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지원에 연 평균 8조3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발행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전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하고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
산업통상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MPACT 프로젝트(Supply Chain Identification, Monitoring, Preparation and Action Capability Training Project)’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함께 준비해 온 IMPACT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은 IPEF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공급망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업과학자원부 및 외교통상부가 함께 했으며, 우리나라는 산업통상부, 산업연구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함께 참여했다. IMPACT 프로젝트는 국가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9일 연합뉴스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5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추석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3층, 9개동, 총 824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3030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서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서울 시내 및 경기, 인천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광명남초, 광명중, 경기항공고, 명문고 등이 위치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이마트, 광명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안양천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행위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21년 적발 건 수는 77건이다. 하지만 2023년 456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618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적발된 사례 중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유형'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89건)',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57
대우건설은 7일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관례적인 조직 개편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 편제로 변경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진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모잠비크 현장의 수행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GTX-B 민간투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1·2호기 등 국내 대형 토목 프로젝트의 촘촘한 사업관리를 위해 CM조직을 확대 신설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기존의 주택·건축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SOC 및 인프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CSO 산하 조직도 개편한다. 본사,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점검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전사 역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안전규제 기관의 사전검토를 허용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만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SMR 등 차세대 원자로는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유형이 다양해 기존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안전규제 현안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전에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뒤 검토계획을 수립·통보하고, 검토결과를 인허가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여, 개발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SMR 등 신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 탈현장(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축 방식을 가리킨다.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또한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AI 선장이 운항하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의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되기도 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크게 4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레벨1 : 선원의 의사결정 지원 △레벨2 : 선원 승선, 원격제어 △레벨3 : 선원 미승선, 원격제어 △레벨4 : 완전무인 자율운항 등이다. 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
현대건설이 ‘스마트건설 챌린지(Smart Construction Challenge)’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철도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 단지‧주택 분야에서 혁신상 등 총 3개의 상을 석권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021년 로보틱스 기술과 BIM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최우수 혁신상과 혁신상을 차지한 이래 5년간 총 12회 수상했다. 이번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현대건설은 설계 단계에서 시공 전 데이터를 연동해 공정과 물량을 정밀화한 ‘인공지능 기반 프리콘(AI-driven Pre-con) 자동화’ 기술로 BIM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빔스온탑엔지니어링, 가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한 이 기술은 시공 최적화·작업시간 단축·리스크 최소화 등에서 효율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위험성 검토와 다수 작업자가 시공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 환경(CDE, Common Data Environment)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기술들이 심사위
한국전력이 11월 7일 KBS 신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전은 임직원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단체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은 2004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의 슬로건 아래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현재 전국 308개의 봉사단, 2만2천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누적 봉사 시간은 320만 시간을 넘어섰다. 또한 △에너지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폭넓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거점으로 한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성금 기부와 함께 현장 복구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을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 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 ‘가천코코네스쿨’과 ‘물분야 AI 전환 및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맞아 ‘AI First’ 전략을 추진 중인 수자원공사가 AI 창업 교육에 강점을 지닌 가천대학교와 협력해, 학교·학생·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AI 기반 물 분야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개발, 실증, 판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물 산업 스타트업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35개의 기업을 발굴·육성했으며, 그중 4개 기업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AI First 전략기획단을 출범하고 물관리와 경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AI를 접목한 새로운 기술과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목표를 뒷받침하며, 물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2022년 가천코코네스쿨을 설립해 AI와 창업을 결합한 실전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