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지원에 연 평균 8조3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발행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전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하고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소비자 선택 확률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202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

먼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단년도 전기차 보급이 4만6천대(30.2%)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톤(3.6%)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부문 감축률이 5년간 1.4%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 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더해 유류세 점진적 인상과 전기차 지원 확대를 각각 따로 실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45만대와 293만대, 온실가스 감축률은 둘 다 10.7%로 추정됐다.

모두를 결합해 동시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368만대로 정부 보급 목표(420만대)의 약 88%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15.7%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903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30년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의 약 25%에 상응한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 시 앞서 각각 정책을 실행할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여 적극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035년까지로 확대하면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최대 전기차 누적 712만대 보급, 온실가스 감축률 27.9%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지원에 재투자해 국내 산업 전환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명확히 선언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생계형 운전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시민 등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내연기관차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화석연료 보조가 아니라 직접 소득보전이나 직업 전환 및 적응 지원 등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연기관차 시대에 갇혀 국민 혈세를 쏟고 있다”며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연기관차 지원을 멈추고 정책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도 산업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