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원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원이다. 즉,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원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 전체 평균, 유권자 약 864만명 중, 약 212 만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을 넘었으며,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에는 69%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뜻을 잘 살폈다는 방증”이라면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는다. 당시와 비교해 1인당 GDP는 약 2.8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로 본 화폐가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면서 “5억 원이라는 공제액이 당시 서울 5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 불합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
106주년 3·1절인 오늘도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두 쪽으로 갈라져 각각 “내란종식”과 “탄핵기각”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안국동 사거리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하며 “지금도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세력들이 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쇄빙선이 돼 도적 승리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 현지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으며,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야5당은 1일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먼저 한창민 대표는 “우리는 곧 새로운 민주 정부를 함께 만들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강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조만간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고, 그다음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용혜인 대표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반드시 해내자”면서 “내란 세력 책임자들을 진정으로 발본색원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자”고 밝혔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국민께 등대의 불빛을 비출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이제 광장의 상상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때다. 광장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꿔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대표 대행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지금도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세력들이 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고, 영원할 것 같던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온다. 더 아름답고 따스한 봄을 함께 두손 잡고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국가를 배반한 무도한 자들이 국민이 맡긴 국가 무력인 경찰·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결코 용서 못 할 역사적 반동을 시작했다”면서도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저지했다”고 강한 어조 말했다. 이어 “바로 우리가 부정한 욕망이 만든 그 캄캄한 어둠을 응원봉의 찬란한 빛으로 걷어내며 국민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빛의 혁명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야5당은 이날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당 측은 범국민대회 추산 인원은 10만 명이며, 당 지도부 포함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3.1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국민주권 운동이었다. 헌정 위기를 겪으며 맞는 3.1절이라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106년 전 그날, 전국 각지에서 비폭력 만세 시위의 깃발이 올랐다. 태극기만 든 채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을 외친 그날의 함성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여정이 시작됐다”며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했고, 지금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이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되살아났다. 그 숭고한 정신이 4.19에서 5.18로, 6월항쟁과 촛불광장으로 이어졌다”며 “지난 12월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모습도 같았다. 그것은 불의에 맞섬으로써 우리가 주권자임을 선언한 위대한 몸짓, 3.1운동 정신이 오늘의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와 민생에 남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진통도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이다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판결 후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30여 분 앞둔 시점에 입장문을 내고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정 협의회가 취소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민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오랜만에 만나뵈서 반갑다. 도정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며 “요즘은 이 나라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여러 면에서 어렵다 보니 도정에 더해,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또 이 나라가 발전할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헌과 관련해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며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추라”며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고작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월 25일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1,271만평(4,203만m2)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략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민생토론회에서 도입했다. 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경우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된 그린벨트에서는 산단 및 물류단지, 도시개발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정제 환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선정된 권역은 부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은 28일 “윤석열과 김건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게이트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공천개입,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월 18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라고 제안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며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는 선거 개입 및 매수 행위를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상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월 검사 신분으로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출마 의사를 밝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면서 “2월 15일 김상민 검사가 징계를 받고, 3일 뒤 그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김영선은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지 새끼를 도우라고. 나는 벨도 없나’라고 격분을 했다고 하면서도, 김건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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