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화요일인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로 확정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하루 뒤로 연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전 세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기존 10조원 규모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4월 내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민생 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해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8일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정부는 6월 3일을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형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국민들의 생명권 침해는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 후진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동법 465조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며 “동법 466조 사형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 내 집행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 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일 대선 출마 의사를 다시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는가”라고 캐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1987년 체제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87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과도한 권한을 쥐여줬다”며 “특히 거대 야당이 등장하면 국회는 예산, 입법, 인사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틀어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게 개헌의 본질이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대수술’”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자체 개헌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대선일에 함께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놓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직 파면 후 사흘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현희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관저 불법점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나경원 의원, 남의 집에서 도대체 뭐하는거냐"며 이처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냥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국민께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일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완전 개방 시각을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0시로 지정하자 퇴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해당 여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 행위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본회의 중도 퇴장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이다. 한편, 박 장관 측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의결 절차와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들며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여객기 참사 100일째 되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 권향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해 「12·29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으로 처리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동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헌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7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완전 국민경선만이 이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도, 국민의힘도 궤멸의 위기”이라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선을 치르고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당한 엄중한 상황,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대선 운동장은 크게 기울어져 있다”며 “지금부터 당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대선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느냐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완전 국민경선을 요구한다”며 “민심이 원하는 대선 후보, ‘국민 후보’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이 성문을 닫고 민심에 귀를 닫았을 때 우리는 참패했다. 당이 성문을 열고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2021년 보선에서 승리 방정식은 100% 민심, ‘국민후보’ 였다”고 전했다. 그는 “중도에서 이겨야 전쟁에서 이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면서 “탄핵 후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선에서 승리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이기는 길이라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선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선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도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경선 관리는 공정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인천) 5선이고 우리 당에서 오래 봉사한 황 전 위원장이 적합하다”며 “무엇보다도 최근 비대위원장을 역임해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사무총장, 선관위원에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채수 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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